「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209호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정 이유

❍ 이 조례를 제정ㆍ시행한 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이 신설되어 조례에서 규정되어있던 사항이 법률로 흡수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301호

- 전화 : 041) 635-5171,   FAX : 041) 635-7983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105호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 품질향상과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제5조에서“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설비 등을 말한다.

3. “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4. “소방시설공사”란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영업대상인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공건축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소방시설업의 육성 등으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리발주) 발주자는 공공건축물의 공사 중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하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할 수 있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의 경우

3.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