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62호

「충청남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6년  10월  4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2. 제정 사유

○「교육기본법」제23조,「청소년보호법」제5조,「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도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2조(정의) : 관련된 주요 용어의 규정

○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 규정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제6조(위원회 구성) : 정보화역기능 예방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문

○ 제11조~제15조(정보화 역기능 예방·관리) : 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차단, 사이버음란물 차단, 통합관리시스템,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홍보

○ 제16조~제19조(지원·운영 체계) : 지원중단 조건,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 지정, 구매절차와 방법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635-5141, FAX 041)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