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85호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수소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육성을 위한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수소산업의 육성,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수소산업 관련 기업 등의 유치, 경비의 지원,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라.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충청남도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안 제11조)

마.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31호		발의연월일 :	2019. 9. 16.
			발 의 자 :	이계양,오인환,이선영 이영우,한옥동,한영신 지정근,정광섭,김대영 양금봉 의원 (10인)
			찬 성 자 :	여운영 의원

1. 제정 이유

❍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육성을 위한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수소산업의 육성,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수소산업 관련 기업 등의 유치, 경비의 지원,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라.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충청남도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안 제11조)

마.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나. 관련법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제14670호, 2017. 3. 21.,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2019. 7. 16,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2019. 7. 12,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심사 대상 아님 (2019. 7. 16,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  활용 등 수소이용과 관계되는 산업을 말한다.

2.“수소사업”이란 영리의 목적으로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5.“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연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생산시설·수소연료배관시설 및 수송수단 또는     연료전지발전시설 등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또는 LPG 등에 추출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8.“수소특화단지”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연료 전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소 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충청남도 및 국내외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기업 지원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

8.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6. 수소시범도시 조성 및 지원 사업

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 사업 (단, 충전소 설치 지원 제외)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

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할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

② 제1항의 사무의 위탁 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수소산업 육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원

2.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3.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3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용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4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70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이명종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통보일	2019. 7. 12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8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경비의 지원을 위한 절차등을 규정하기 위해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필요 -사무의 위탁절차 ,방법, 수탁기관의 선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준용 필요	- 신설(안)- 제8조(경비의 지원) ②항신설 제1항의 경비를 지원할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②항신설 제1항의 사무의 위탁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o 비용발생 요인 :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사업 추진 예산 발생

o 사업예산 : 수소 충전소 운영, 국비매칭 공모사업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o 추계시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계 실시

- 2020년도(1월∼12월) 충전소 운영비 320백만원, 국제포럼 150백만원, 공모사업 : 23,300백만원

- 2020년도 이후 : 수소충전소 운영비1,280백만원, 국제포럼 600백만원, 공모사업 : 24,300백만원

o 충청남도 수소에너지 비전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추진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49,950	23,770	14,770	10,470	470	470
국제포럼	750	150	150	150	150	150
충전소 운영비	1,600	320	320	320	320	320
공모사업 등	47,600	23,300	14,300	10,000

다. 재원조달방안

o 2020년 ∼

- (국제포럼 및 운영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활용 본예산 확보

- (공모사업 등) 국비확보 배분에 따라 본예산 반영

3. 작성자 : 충청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장 최 건 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23,770	14,770	10,470	470	470	49,950
도비 보조금(출연금) 국비 시군비		9,620 14,150	5,470 9,300	5,470 5,000	470	470	21,500 28,450
세 출		23,770	14,770	10,470	470	470	49,950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150	150	150	150	150	750
내포충전소 운영		320	320	320	320	320	1,600
사업비		23,300	14,300	10,000			47,600
재원 조달		23,770	14,770	10,470	470	470	49,950
의존 재원	소 계	14,150	9,300	5,000			28,450
	보조금	14,150	9,300	5,000			28,45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620	5,470	5,470	470	470	21,500
	지방세	9,620	5,470	5,470	470	470	21,500
	세외수입(국비)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시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