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2. 5. 8.
			발 의 자 찬 성 의 원	: 강철민․김용필․김문권․ 유병돈․이광열․이종현․ 이준우․조길행․조이환 의원(9인) : 의원외 인

1. 개정 이유

○ 도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농어촌에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과 귀어를 희망하거나 정착한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법령 개정에 따라 ‘농업․농촌’을 ‘농어업․농어촌’으로 표현

○ 명칭 ‘귀농인 지원 조례’를 ‘귀농어업인 지원조례’로 함

○ ‘귀농인’의 정의를 ‘귀농어업인’으로 하고 관련산업 종사로 확대(안 제1조제1의2호, 제2조제2호)

○ ‘귀농어업인 지원센터 지정 등’ 신설(안 제8조의2)

○ ‘일자리 알선 및 창업 지원’ 신설(안 제8조의3)

○ ‘판로 및 유통 지원’ 신설(안 제8조의4)

○ ‘신용보증 알선’ 신설(안 제8조의5)

○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신설(안 제8조의6)

○ ‘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신설(안 제9조의2)

○ ‘권한의 위임 등’ 신설(안 제11조의2)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 법규(발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다. 비용 추계서: 붙임

라. 조례안 예고: 2012년 5월 8일~2012년 5월 15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를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업․농촌”을 “농어업․농어촌”으로, “농업과 농촌”을 “농어업과 농어촌”으로, “농업”을 “농어업”으로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제2조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제1호 중 ”농업“을 ”농어업“으로, ”농업․농촌“을 ”농어업․농어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다음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련 산업”이란 농어업과 관련되어 귀농어업인이 영위하는 유통업, 가공업, 서비스업 등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으로, ”농업“을 ”농어업“으로, ”농업경영“을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을 영위할“으로, ”농업“을 ”농어업 및 관련산업“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으로 ”영농기술“을 ”영농․영어 기술“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이외의”를 “관할 구역 밖의”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업“을 ”농어업“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의”으로, 제1항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으로 “충청남도 귀농인”을 “5년마다 도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귀농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으로, “농업․농촌”을 “농어업․농어촌  ”으로 한다.

제4조 중 “충청남도 농업․농촌”을 “도 농어업․농어촌”으로 한다.

제2장 제목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중 “귀농”을 “귀농어업”으로, 제1항 중 “귀농․귀촌”을 “귀농어업”으로 “귀농”을 “귀농어업”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귀농정책”을 “귀농어업정책”으로 “귀농상담전용전화”를 “상담전용전화”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귀농인이 농업”을 “귀농어업인의 농어업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창업자금 융자”를 “정착자금 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주택구입자금 융자”를 “주택 신축․구입 자금 지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귀농희망자”를 “귀농어업 희망자”로, “영농기술”을 “영농․영어 기술”로, “귀농인의 집을”을 “귀농어업인의 일시 거주지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귀농희망자”를 “귀농어업 희망자”로 한다.

제8조 다음에 제8조의2~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귀농어업인 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를 귀농어업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귀농어업 고충상담 및 홍보

2.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교육

3. 농어업 관련 산업 창업컨설팅 및 일자리 정보제공

4. 주거․문화․교육․교통 등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생활 및 금융정보    의 제공

5. 해당 지역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6.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7. 그 밖에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일자리 알선 및 창업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 및 관련 산업 연수 알선

2.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경영컨설팅 지원

3. 농어업 및 관련 산업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업 및 관련 산업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4(판로 및 유통 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판로 및 유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5(신용보증 알선) 도지사가 귀농어업인에게 금융지원을 할 경우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운용규정 범위에서 신용보증 지원을 알선할 수 있다.

제8조의6(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제9조 다음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 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기준·방법·절차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으로, “이외에”를 “외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에 대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이외의”를 “외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농업”을 “농어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업”을 “농어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귀농인”을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제11조 다음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권한의 위임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중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칙(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조례 제3430호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25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의2(신설) 2."귀농인"이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농어업ㆍ농어촌 ----------------------------------------- ----농어업과 농어촌--------------------- -------농어업--------------------------- ------귀농어업인---------------------- ----------------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1."농어업"----농어업ㆍ농어촌----------- --------------------------------------- 1의2. “관련 산업”이란 농어업과 관련되어 귀농어업인이 영위하는 유통업, 가공업, 서비스업 등을 말한다. 2."귀농어업인"--------------------------- -- 농어업 ---------------농어업 및 관련산업을 영위할--------------------------- ---------------------------------------- ------- 농어업 및 관련산업-------------- ----------------------

현 행	개 정 안
3."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다른 지역"이란 도 이외의 도시지역을 말한다. 5."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귀농인 책무) ① 도지사는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ㆍ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귀농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육성ㆍ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인 유치ㆍ홍보ㆍ교육, 재정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귀농인의 자격 및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도와 시ㆍ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ㆍ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육성ㆍ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귀농어업인------------------------ -------------------------------------- --------------------------------------- ---------영농․영어 기술-- 4.-------관할 구역 밖의----------------- --- 5."농어업------------------- 법 시행령-- ---------------------------------------- ---------------------------------------- 제3조(도지사 및 귀농어업인의 책무) ① ------- 귀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도 귀농어업인---------------------------------------- ----------- ②(현행과 같음) 1. 귀농어업인 --------------------------- ------- 2. 귀농어업인 --------------------------- --------------- 3. 귀농어업인 --------------------------- ------------------- 4.(현행과 같음) 5.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⑤ 귀농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심의) 도지사는 충청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로 하여금 육성ㆍ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제2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5조(귀농 정보제공) ⓛ 도지사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귀농정책을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상담요원 및 귀농상담전용전화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지원) ⓛ 도지사는 귀농인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착자금 지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2.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융자	⑤ 귀농어업인 ---------------------------- ---------------------------------------- ----------------농어업․농어촌 --------- ---------------------------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심의) --------------- 도 농어업ㆍ농어촌 ---------------------- --------------------------------------- ------------- 제2장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5조(귀농어업 정보제공) ⓛ -------- 귀농어업 ---------- 귀농어업----------------- ----------------------------------------- -- ② ------- 귀농어업정책 --------------- -----------상담전용전화------------------ ---------------- 제6조(교육훈련 지원) ⓛ ------- 귀농어업인의 농어업 ----------------------- ---- ② ------- 귀농어업인 ----------------- --------------------------------------- ------- 제7조(정착자금 지원) ------- 심의회 ---- -----------------------귀농어업인 ------ ----------------------------------------- -- 1.--------------------------정착자금 지원 2.--------- 주택 신축․구입 자금 지원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설 보조) ① 도지사는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희망자가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의 집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귀농희망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신설)	제8조(시설 보조) ① ------ 귀농어업인----- -------------------------------------------------------------------------------------------------------------------------- ② ------- 귀농어업 희망자 ------------- 영농․영어 기술---------------------------- -----------귀농어업인의 일시 거주지를 --- ③ ------------------ 귀농어업 희망자----- ----------------------------------------- ----------------------------------------- ------------------------ 제8조의2(귀농어업인 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를 귀농어업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귀농어업 고충상담 및 홍보 2.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교육 3. 농어업 관련 산업 창업컨설팅 및 일자리 정보제공 4. 주거․문화․교육․교통 등 농어촌 정착에 필 요한 생활 및 금융정보의 제공 5. 해당 지역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6.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7. 그 밖에 귀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규칙 으로 정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신설) 제8조의4(신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일자리 알선 및 창업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 및 관련 산업 연수 알선 2.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경영컨설팅 3. 농어업 및 관련 산업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업 및 관련 산업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4(판로 및 유통 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판로 및 유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5(신설) 제8조의6(신설) 제9조(사기진작 등) ① 도지사는 귀농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귀농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신설)	제8조의5(신용보증 알선) 도지사가 귀농어업인에게 금융지원을 할 경우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운용규정 범위에서 신용보증 지원을 알선할 수 있다. 제8조의6(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기진작 등) ① -------- 귀농어업인- ----------------------------------------- ②-------- 귀농어업인 ------------------- ----------------------------------------- --------- 제9조의2(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 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귀농어업인의 선정기준·방법·절차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장 보칙 제10조(사후관리) ⓛ 도지사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 (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보칙 제10조(사후관리) ⓛ ----- 귀농어업인----- ---------------------------------------- ---------------------------------------- 외에------------------------------------ ---------- ②(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 귀농어업인에 대하여------------------ ---------------------------------------- ---------------------------------------- ---------------------------------------- --------------------- 1.--------------------------------------- ----외의------------------------------- 2.--------------------------------------- --------------------------------------- --------------농어업-------------------- -------- 3. 농어업-------------------------------- ---------------------- 4. 거짓 --------------------------------- ------------------- 5. --------------- 귀농어업인----------- ---------------------------------------- -----------------------

현 행	개 정 안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의2(신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권한의 위임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조례의-------------- ----------------------------- 부칙(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발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2.1.26] [법률 제10935호, 2011.7.25,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    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  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  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   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  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 및 농어업 생산자원(어선·어장을 포함한다)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어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어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농어업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전업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1.26] [대통령령 제23531호, 2012.1.25, 일부개정]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5.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7조(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업훈련준비금, 직업훈련비 및 가족생계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 취업준비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민법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9.8] [법률 제10428호, 2011.3.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1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3.14.]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 2000.4.13] [법률 제6118호, 2000.1.12,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 전에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조(벌칙) ①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6118호,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2009-07-20 조례 제343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25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귀농인"이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충청남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다른 지역"이란 도 이외의 도시지역을 말한다.

5."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귀농인 책무) ① 도지사는 귀농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ㆍ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귀농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육성ㆍ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인 유치ㆍ홍보ㆍ교육, 재정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귀농인의 자격 및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도와 시ㆍ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ㆍ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육성ㆍ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귀농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심의) 도지사는 충청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로 하여금 육성ㆍ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제2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5조(귀농 정보제공) ⓛ 도지사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제공을 지원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귀농정책을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상담요원 및 귀농상담전용전화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지원) ⓛ 도지사는 귀농인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착자금 지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

2.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융자

제8조(시설 보조) ① 도지사는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희망자가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의 집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귀농희망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기진작 등) ① 도지사는 귀농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귀농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0조(사후관리) ⓛ 도지사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 (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도지사는 귀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를 귀농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8조의2)

❍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귀농어업인 연수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8조의3)

❍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8조의7)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귀농어업인 유입촉진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旣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계

❍ 시군과 연계 추진, 연도별 추계표는 도비 소요액으로 작성

❍ 귀농어업인 지원센터 및 지원단체 지원은 시군당 1개소 운영 기준

나. 추계 결과(연간) : 도비 216백만원

❍ 귀농어업인 지원센터 운영 일부 지원 : 15개소(시군당 1개소)

- 300백만원(도비 81, 시군비 159, 자담60)

․운영비 : 15개소×20백만원(상담인력 및 사무용품비) = 300백만원

․상기 사업비의 20% 자부담, 도와 시군간의 지방비 부담은 약 3:7임

❍ 귀농어업인 연수 알선 일부 지원 : 연간 30명(시군당 2명)

- 360백만원(도비 54, 시군비 126, 자담180)

․연수생 인건비 : 120만원×30명×10개월 =360백만원

․연수생을 고용한 농어가에 연수생 인건비의 50% 지원, 도와 시군부담 약 3:7임.

❍ 귀농어업인 지원 단체등 보조 : 15개소(시군당 1개소)

- 300백만원(도비 81, 시군비 159, 자담60)

․지원단체 등 사업비 : 15개소×20백만원(귀농어업 설명회 등 행사운영 및 사무용품비)

․사업비의 20% 자부담, 도와 시군간의 지방비 부담은 약 3:7임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수입

작성자 : 농업기술원 교육정보과장 최문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계
세 입
세 출			216	216	216	216	864
귀농어업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81	81	81	81	324
귀농어업인 연수 알선 지원			54	54	54	54	216
귀농어업인 지원단체 보조			81	81	81	81	324
재원 조달			216	216	216	216	864
의존재원
자체수입	지방세		216	216	216	216	864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