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60호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6년  9월  30일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사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소요되는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안 제3조).

나.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적용대상자의 범위(안 제4조).

다. 교육감은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

라.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신분변동 등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을 중지함(안 제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304호

○ 전화 : 041)635-5181, FAX 041)635-5290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