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2-103호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 공정한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의 예외 규정 신설, 포상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분할발주를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 활동 제한 조문 삭제(안 제4조제1항)

나. 도로공사, 하천공사, 어항개발사업 및 항만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분할발주 할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예외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제3호)

라.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5조의5)

마. 분할발주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년 9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301호

- 전화 : 041) 635-5171, 팩스 041) 635-5307(전자 5289)

- 이메일 : munkoon88@korea.kr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창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0호		발의연월일 :	2022. 9. 2.
			발 의 자 :	최창용, 조철기, 김도훈 이완식, 신한철, 고광철 의원(6인)

1. 개정 이유

공정한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의 예외 규정 신설, 포상금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분할발주를 활성화하고자 함.

또한,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 활동 제한 조문 삭제(안 제4조제1항)

나. 도로공사, 하천공사, 어항개발사업 및 항만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공구분할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분할발주 할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예외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제3호)

라.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5조의5)

마. 분할발주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15385, 2022. 08. 25.)

바. 행정규제심사: 해당 안 됨(교육법무담당관-10921, 2022. 08. 29.)

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위원회-13424, 2022. 09. 02.)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을 “각종”으로 한다.

제5조의 조 제목 “분할발주 등”을 “공구분할 사전검토 등”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토·시행해야 한다”를“공사 중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공사

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공사

3. 「어촌ㆍ어항법」제2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4. 「항만법」제2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제5조의2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구가 분할된 경우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감액사유 공시) 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포상금)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①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① -------------------------------- 각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분할발주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토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공구분할 사전검토 등) ① -------------------------------------------------------------------------------- 공사 중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1.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공사
<신 설>	2.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공사
<신 설>	3. 「어촌ㆍ어항법」제2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신 설>	4. 「항만법」제2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공구가 분할된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5조의5(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감액사유 공시) 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
<신 설>	제17조(포상금)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5089 호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중 건설기계대여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참여를 위하여 120일 이전에 도내 등록한 업체는 제외한다.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노동자로서 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5. “부적격업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1조, 제82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및 참여 확대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인ㆍ허가, 착공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의 이행사항을 다음해 1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2. 지역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3.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4. 지역건설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제3조의2(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현황과 예측

3. 기존 활성화계획에 대한 평가

4.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체계

6. 제3호 외에 해당 연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관한 영향평가 결과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활성화계획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3(지역건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하도급의 적적성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조사대상인 지역건설업체에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제4조(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①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도내에서 건설산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내에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 지역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토·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5조의2(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 표준시장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의3(입찰 참가 자격 완화)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②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등록업종, 자격ㆍ면허 등에 대해 2종 이상 또는 복합 보유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들 제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입찰참가업체가 공동계약 방식에 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관련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규모ㆍ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4(부적격업체 단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인 충청남도 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 등으로 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6조

제7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조 제목 변경 2013.10.30.>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업체가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건설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의2(고용개선 지원) ① 도지사와 지역건설업체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노동자의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 중 일부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금과 제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⑥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는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참여 또는 하도급 비율,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에게 규칙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권장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적을 점검ㆍ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1. 국제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공동도급 49퍼센트 이상 권장

2. 국내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49퍼센트 이상 권장

3.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60퍼센트 이상 권장

제9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삭제

제10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 건설사업자, 민간인등 구성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국가기관에서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관내 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가 설립한 공사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에 참여한 기관·대형건설업체의 관련된 사람

8.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9.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도내 주요 국책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삭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2조의2(소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안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협의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2(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①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의 임직원,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정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의3(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 또는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1조(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 건설사업자, 민간인등 구성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 건설사업자, 민간인등 구성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 ②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수정할 것을 제안함.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본규정을 두고 있어 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관련 조항:「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7조(포상금)

□ 조례안 제17조(포상금)에 따라 비용발생

□ 조례안 제4조(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업체의 책무)에 관한사항은 공정한 사업 활동을 제한한 경쟁제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 무관

□ 조례안 제5조(분할발주 등), 제5조의2(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에 관한사항은 분할발주 검토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분할발주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 조례안 제5조의5(건설엔지니어링 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은 발주청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불합리한 감액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신설조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포상금(안 제17조)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5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500,000천원(연평균 10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연평균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포상금 (안 제17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100,000
	합계(b)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100,000
□ 총 비용(b-a)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100,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