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오배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17. . .
			발 의 자 찬성의원	장기승 의원, 이용호 의원 이진환 의원, 김용필 의원 백낙구 의원, 서형달 의원 오배근 의원, 오인철 의원 의원 외 인

제안이유

❍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효행과 경로 교육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효행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효행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 연수와 자료개발에 노력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육감이 경로에 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7조)

마. 효행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인성교육진흥법」,「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   .   . ～   .   .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라. 규제심사 :

마. 부패영향평가 :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효행"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이 올바른 인성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그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및 경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효행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효행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실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

4. 효행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효행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6. 효행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효행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효행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생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효행교육 자료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사연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로에 관한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로에 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

2. 독거노인 결연 활동

3.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홍보) 교육감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효행교육을 위한 사업 및 효행교육 우수 사례 등을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 및 인성교육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경로가 우수한 학생과 효행‧경로 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사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제5조(인성교육의 기본방향) 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