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64호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긴급 돌봄 기능 강화로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최적화를 통해 도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을 케어하는 장애인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ㆍ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책무 (안 제3조)

□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다. 실태조사 (안 제5조)

□ 효율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비용의 지원 (안 제6조)

□ 단기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서비스 질적향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02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이연희,편삼범,윤희신, 박정식,정광섭,방한일, 전익현,김기서,김석곤, 안장헌,구형서,정병인, 박정수,이재운,김도훈, 이종화,박기영,이철수, 안종혁,주진하,신순옥, 김응규,김옥수,고광철, 이용국,이상근,윤기형, 이현숙,김민수,지민규, 김복만,홍성현,박미옥 의원 (33인)

1. 제정 이유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긴급 돌봄 기능 강화로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최적화를 통해 도내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을 케어하는 장애인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ㆍ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책무 (안 제3조)

□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다. 실태조사 (안 제5조)

□ 효율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비용의 지원 (안 제6조)

□ 단기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서비스 질적향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0290호, 2024. 2. 13.)

나.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2024.3.25.,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4.1.,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4.3.21.,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가족기능의 회복ㆍ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적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설치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97호, 2024. 2. 8., 일부개정]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①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별,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직원의 성별도 반영되어야 함(특히 남성장애인을 여성 사회복지사가 목욕시키는 등). -장애 유형에 따라 돌봄이 더 필요한 경우 발생함(야외활동, 체험등에서 중증인 경우 차별받지 않도록 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 :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이미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안 제5조(실태조사)

- 단기거주시설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소관 부서 자체  추진이 가능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비용의 지원)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 소관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에서 기 지원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미발생

<장애인 단기보호지원 예산지원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	비고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단기보호지원	101,625	안 제6조
자료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175,653천원 예산요구(74,028천원 증액)

❍ 그 외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