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73호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충청남도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에 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범죄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정함(안 제4조)

- 범죄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접추진 또는 등록법인이 대행토록 함.

라. 등록법인의 육성 및 활동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안 제5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직접활동 및 실태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

마. 자료제출 요청 등 관련기관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3,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호		발의연월일 :	년 월 일
			발 의 자 :	***, *** 의원
			찬 성 자 :	*** 의원 외 *명

1. 제정 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충청남도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에 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범죄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정함(안 제4조)

- 범죄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접추진 또는 등록법인이 대행토록 함.

라. 등록법인의 육성 및 활동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안 제5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직접활동 및 실태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

마. 자료제출 요청 등 관련기관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 (          ~         )

라.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충청남도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범죄피해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도 소재의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책의 마련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를 직접 추진하거나 등록법인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등록법인의 육성 및 활동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등록법인의 다음 각 호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은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범죄피해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1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한 시행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범죄피해자 등록법인 육성 및 활동촉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비용발생요건이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도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등록법인에 지원하는 금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고, 나머지 지원대책에 관하여는 비용발생요건이 임의적이고 권고적인 사항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김동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