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35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학습부진 학생 등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 마련(안 제3조)

○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습부진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5조)

○ 학습부진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안 제6조)

○ 학습부진 학생 지원에 관한 협의회 설치, 구성, 회의(안 제7조~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83 / 담당 : 김현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90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 1부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

(백낙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17. 10 .
			발 의 자 찬성의원	백낙구·장기승·이용호 이진환·김용필·서형달 오배근·오인철 의원 윤지상 의원 외 8인

1. 제안이유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습부진 학생 등에 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 마련(안 제3조)

다.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습부진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안 제5조)

마. 학습부진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안 제6조)

바. 학습부진 학생 지원에 관한 협의회 설치, 구성, 회의(안 제7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입법예고 : 2017. 10. 13. ～ 2017. 10. 23.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부진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습부진 학생 실태조사 및 판별기준

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4. 교원 연수방안

5. 심리상담, 학습ㆍ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방안

6.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7. 유관기관과의 연계 교육지원 방안

8.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시책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습부진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교의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습부진 학생을 판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 학습부진 학생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2.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관련 주요시책 시행

3. 그 밖에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학교정책과장, 학교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학교의 교원

3. 학습부진 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촉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또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4603호 일부개정 2017. 03. 21.]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12호 일부개정 2017. 06. 20.]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삭제 [2017.5.8]

⑥ 삭제 [2017.5.8]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