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8호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 보조금 지원(안 제3조)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포상(안 제4조)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위원회)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제4조(포상) 도지사는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ㆍ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ㆍ결산 등) 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3조(보조금 지원)는  사업 소관 부서인 새마을공동체과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 중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	비고
계		213,920
새마을 공동체과	통일대비 청소년 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	6,120	안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운영	185,000
	자유수호 지도자 결의대회 지원	8,100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7,500
	전국나라사랑스피치 충남대회 지원	1,200
	남북평화예술단 공연활동 지원	6,000
자료 :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 안 제4조(포상)는 사업 소관부서에서 별도 부상 없이 표창장으로 대체하고 있어 비용 미발생

❍ 그 외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