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48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의 구성 및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임원의 임기 및 겸직금지 (제8조의2)

○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9,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0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박정식,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신순옥, 윤희신, 안종혁 의원(9인)

1. 개정 이유

각급학교의 과도한 임원 경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부모회의 구성 및 현장 안착을 구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임원의 임기 및 겸직금지 (제8조의2)

○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6.27.,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6.27.,감사관)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6.27.,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두고”를 “둘 수 있고”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 둘 수 있고------------------------------------------------------.
<신 설>	제8조의2(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5163호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   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하고 사용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들의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의견제시

2.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3.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

4.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5.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회원) 학부모회 회원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원으로 한다.

②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회원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장은 총회 종료 후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 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서신, 우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회비모금금지 및 재정지원) ① 학부모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부모회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학부모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할 경우 회장은 해산 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부모회에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4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당 학부모회의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위임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부모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학교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8조의2 신설)

□ 안 제8조의2는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안 제3조는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 자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