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 - 12호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유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위해 기금의 융자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에 따른 정의 규정(안 제2조)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림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정의로 수정함

나. 위원회 구성 특정 성별 편중 불가 의무 규정화(안 제6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따른 의무규정으로 수정함

다. 융자한도액 상향 및 융자대상자 상위법령에 따른 정의 규정(안 제12조)

○ 개인자격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 대상일 경우 융자액을 기존 1명당 1억원 이내에서 1명당 3억원 이내로 증액 지원함

○ 융자대상자에 해당하는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을 상위법령에 따른 정의로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4호		발의연월일 :	2024. 1. 10.
			발 의 자 :	김민수, 윤희신, 방한일 지민규, 김석곤, 김응규 이종화, 이재운, 이상근 구형서, 김도훈, 편삼범 김옥수, 신영호, 박미옥 정광섭, 오인철, 이연희 유성재, 이현숙, 박정수 안종혁, 박기영, 정병인 홍성현, 김선태, 김명숙 이철수, 오인환, 윤기형 전익현, 신순옥, 주진하 박정식, 오안영, 김기서 김복만 의원 (37명)

1. 개정이유

○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유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위해 기금의 융자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령에 따른 정의 규정(안 제2조)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정의로 수정함

나. 위원회 구성 특정 성별 편중 불가 의무 규정화(안 제6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따른 의무규정으로 수정함

다. 융자한도액 상향 및 융자대상자 상위법령에 따른 정의 규정(안 제12조)

○ 개인자격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 대상일 경우 융자액을 기존 1명당 1억원 이내에서 1명당 3억원 이내로 증액 지원함

○ 융자대상자에 해당하는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을 상위법령에 따른 정의로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9430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78호),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0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21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690호)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1.5.,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1.2.,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2.27.,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림수산식품경영체”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않도록 노력하여야”를 “않도록”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단,”을 “(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청년농어업인”을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 “1억원”을 “3억 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농식품경영체”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농림수산식품경영체”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 ------------------ 않도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생 략)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1명당 5,000만원 이내(단,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1억원 이내)	1. ----------------(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3억 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5371호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라 함은 생산자단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어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작목반 등을 말한다.

3. "농어촌선도지도자"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촌지도자, 4-H회원, 생활개선회원, 농어업경영인으로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명품"이란 행정안전부가 1지역 1명품육성사업으로 선정한 품목과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색 있는 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품목을 말한다.

5. “농식품경영체”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6.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의 출연금

2.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3. 기금의 운용수입금

4. 1지역 1명품 육성을 위한 정부출연금

5.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보유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예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에 예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9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보조 및 출자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

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및 농업기술원의 농어촌 관련 담당과장

2. 기금운용 또는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농어촌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진흥기금 사용계획

3. 진흥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한다.

제9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2.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3. 농어촌 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4. 농어촌 선도지도자 교육훈련·해외연수 지원사업

5.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7. 스마트농업육성 사업

8.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호 사업

9.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대상자)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농어업 관련업체

2. 생산자조직(작목반 등)

3. 농어촌선도지도자

4. 농어업인

5.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도에서 직접 투자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나 도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추진부서장이 추천한다.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및 제8호는 보조로, 제5호 및 제9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제6호는 출자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당 5,000만원 이내(단,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1억원 이내)

2. 법인일 경우 5억원 이내

3. 삭제<2023. 3. 10.>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에 규정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 제9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15.9.30.>

③ <삭제 2015.9.30>

④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재해농가 상환유예 등) ① 기금 지원사업 중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상환유예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팀장

제17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ㅇ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78호, 2020.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제3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12. 29.>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3. 농림수산식품의 소재(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90호, 2021. 5. 18.]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0., 2017. 7. 26.>

[제목개정 2015. 12. 10.]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12조(사업비 지원)은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3억원 이내로 증액 지원함으로써 비용발생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사업비 지원(안 제12조제2항1호)

․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우 1명당 3억원 이내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NH농협은행 2023년 11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 고정금리 5.64% 가정

□ 개인 1명당 최대 3억원 융자 신청 전제

□ 융자지원건수 추이는 최근 청년농업인 증가 4% 추이 반영함

※ 충남 청년농업인 현황: `18년 3,916명, `19년 4,035명, `20년 4,354명, `21년 4,539명, `22년 4,563명

구분	현황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신청건수 추이(건)	7	30	57	59	61	63	65	67
융자 승인금액(백만원)	330	1,212	3,737	17,700	18,300	18,900	19,500	20,100

※ 융자 승인금액 추이

․ `24년 59건× 300백만원 = 17,700백만원,  ․ `25년 61건× 300백만원= 18,300백만원

․ `26년 63건× 300백만원 = 18,900백만원,  ․ `27년 65건× 300백만원= 19,500백만원

다. 추계 결과

□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48억 8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연평균 962백만원이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4,808백만원(연평균 962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세출	(A) 이차보전금	998	1,032	1,066	1,099	1,133	5,328	1,066
	(B) 기존 평균지출액*	100	100	100	100	100	500	100
	(A-B) 소계	898	932	966	999	1,013	4,808	962
□ 총 비용		898	932	966	999	1,013	4,808	962

* 비용추계는 기존 지출금액를 제외한 추가소요액만을 대상으로 함.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 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 041-635-5208(bu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 상세내역

□ 사업비 지원(융자액 3억원의 이차보전금) ≒ 4,808백만원(연평균 962백만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사업비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추계 전제

․ (융자지원건수) 추이는 최근 청년농업인 증가 4% 추이 반영

구분	현황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신청건수 추이(건)	7	30	57	59	61	63	65	67
융자 승인금액(백만원)	330	1,212	3,737	17,700	18,300	18,900	19,500	20,100

․ (평균금리) NH농협은행 2023년 11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 5.64% 가정

․ (융자액) 개인 1명당 최대 3억원 융자 신청 전제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출	신청건수 추이(건)	59	61	63	65	67	-	-
	신용대출 평균금리(%)	5.64	5.64	5.64	5.64	5.64	-	-
	개인별 융자 신청액	300	300	300	300	300	-	-
	(A) 이차보전금	998	1,032	1,066	1,099	1,133	5,328	1,066
	(B) 기존 평균지출액	100	100	100	100	100	500	100
	(A-B) 소계	898	932	966	999	1,013	4,808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