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549 호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등에서

농어업인 및 농식품경영체 등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법규에 의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을 지원하여 농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촉진,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어촌진흥기금 용어 정비 및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 ‘농어업인’ 및 ‘농식품경영체’ 용어 정의 정비

나. 기금의 용도 ‘출자’ 추가(안 제5조)

- 농어촌진흥기금의 출자 근거 마련

다.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지원 대상 추가(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기금 운용 방법을 ‘융자지원’에서 ‘융자지원+출자’까지 확대 운용

라.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중 실무협의회의 협의 삭제(안 제11조)

-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이 삭제(`15. 9. 30.)됨에 따라 조문 내용 정비

마. 사업비 지원방법 및 출자금액 기준 정비(안 제12조)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기금 출자는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의 15% 이내로 함.

바. 출자조건 명시(안 제13조)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의 경우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을 적용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병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찬 성 자 :	의원 외

1. 개정이유

❍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등에서 농어업인 및 농식품경영체 등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법규에 의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을 지원하여 농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촉진,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어촌진흥기금 용어 정비 및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 ‘농어업인’ 및 ‘농식품경영체’ 용어 정의 정비

❍ 기금의 용도 ‘출자’ 추가(안 제5조)

- 농어촌진흥기금의 출자 근거 마련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지원 대상 추가(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기금 운용 방법을 ‘융자지원’에서 ‘융자지원+출자’까지 확대 운용

❍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중 실무협의회의 협의 삭제(안 제11조)

-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이 삭제(`15. 9. 30.)됨에 따라 조문 내용 정비

❍ 사업비 지원방법 및 출자금액 기준 정비(안 제12조)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기금 출자는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의 15% 이내로 함.

❍ 출자조건 명시(안 제13조)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의 경우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을 적용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 규정)

다. 비용추계서 첨부 : 붙임

라. 예산조치사항 : 사전협의

마. 관련자료(지역 특성화 농식품 펀드 출자계획, 농식품 모태펀드, 농식품모태펀드 조성현황 및 투자실적, 농식품 펀드 투자 우수사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상황)

바. 조례안 예고 : 필요함

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부서 사전협의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산인 및 어업인

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업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5.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제1호 “제9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를 “제9조의 대상사업 중 제6호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제6호 사업에 대한 출자

제9조 “지원할 수 있는”을 “지원 또는 출자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사업

제1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제11조 본문 중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를 “도지사가 결정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를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출자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를 “기금의 융자 및 출자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기금 출자는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의 15% 이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융자 및 상환조건)”을 “(지원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6호 출자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의 제목 “(융자금의 회수)”를 “(지원금의 회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9.25.> 1. "농어업경영체"라 함은 생산자단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4.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산인 및 어업인 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업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2.～4. (현행과 같음) 5.□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란「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농어촌 진흥기금 용어 정비 및 지원대상 확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9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신 설>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	제5조(기금의 용도) ---------- --------------------- 1. 제9조의 대상사업 중 제6호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2. 제9조제6호 사업에 대한 출자 3. (현행 제2호와 같음)	출자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9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5. (생 략) <신 설> 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대상사업) --------- 지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 -------- 1.～5. (현행과 같음) 6.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사업 7. (현행 제6호와 같음)	지원대상 사업확대
제10조(지원대상자) 제9조에 의한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4. (생 략) <신 설> 5.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10조(지원대상자) ---------- ------------------------- ----- 1.～4. (현행과 같음) 5.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6. (현행 제5호와 같음)	지원대상자 확대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도에서 직접 투자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나 도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추진부서장이 추천한다.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 ------------------------ ------------------------ 도지사가 결정한다. ------------------------ ------------------------ ------------------------ ------------------------ ------------------------ ----------------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이삭제(’15.9.30.)됨에 따라 조문 내용 정비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는 보조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3. (생 략) <신 설>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 ----------------------- -------------------,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출자로 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융자 및 출자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기금 출자는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의 15% 이내로 한다.	지원방법 명시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에 규정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조건) ---------- ------------------------------------------------------------------------------- 다만, 제9조제6호 출자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을 적용한다.	출자조건 명시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④ (생 략)	제14조(지원금의 회수) ①～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 9. (생략)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 9. (생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3. 농림수산식품의 소재(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①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나 제1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시행 2014.4.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38호, 2014.4.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용사"란 제2호에 따른 자펀드를 결성하는 자를 말한다.

2. "자펀드"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 받아 결성된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 영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관리·운용원칙)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이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규약 작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용계획 변경 및 운용실적 제출)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내용과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펀드의 투자실적

2. 자펀드의 수익 및 비용 등 운용현황

3. 그 밖에 자펀드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 (사업의 공고)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자펀드의 운용사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개요

2. 출자분야 및 규모

3. 주요 출자조건

4. 선정절차 및 일정

5. 지원방법 및 접수 마감시한

6. 기타 자펀드의 운용사 선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사업공고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한다.

제8조 (제안서의 제출) ① 자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공고한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여 접수 마감시한까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의 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사로 선정받으려는 자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투자실적

2. 자펀드의 투자 및 회수계획 등 운용계획

3. 자펀드 운용인력 및 관련 지원계획

4. 기타 자펀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자펀드의 선정) ① 자펀드의 운용사 선정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심사 방식으로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구술심사의 절차에 따라 자펀드의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 이 경우 구술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정결과를 선정된 자펀드의 운용사에게 알려야 하며, 최종 선정결과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자펀드 최소 결성액

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상한액

3. 결성시한

4. 기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출자조건 등

제10조 (자펀드의 선정취소)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운용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용사의 관련 규정 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계속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용사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안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4.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용사가 선정된 경우

5.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등 당해 자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자펀드의 결성시한) 최종 선정된 자펀드의 결성시한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지침에 따른다.

제12조 (자펀드의 해산 및 존속기간 연장) ① 자펀드는 규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만료시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약에 따라 해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타 자펀드 해산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

제13조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등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위원 인력풀을 만들어야 한다.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호의 자 중에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2인

2.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의 심의위원 인력풀에서 지정하는 3인

3.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 2인

④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용사 선정기준

2. 운용사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자펀드에 대한 출자 및 투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문제가 있는 운용사에 대한 출자제한조치

5. 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농림수산식품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지 여부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실태조사 및 제재조치)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펀드의 운용사에 대해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자펀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용사의 투자실적에 관한 사항

3. 기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운용사가 조합규약 등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최고 3년 이내에서 자펀드 결성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위반사항의 시정을 운용사에 권고할 수 있으며, 자펀드 결성의 참여 제한기간 이외의 제재조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펀드 결성의 참여 제한기간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운용사에 통보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5조 (성과평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운용내역 공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수수료 등 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관리수수료, 출연금 등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지급되는 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며,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사용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여 현금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지원사업비를 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지원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사업비의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사용계획을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상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투자관리규정의 제정·시행)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3장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20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신청기간과 지정요건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을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업무 수행경력

2.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융자, 회계, 자금관리의 전문성

3.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서의 충실성 및 이행가능성

5. 시설의 적정성

③ 심사위원회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평균이 가장 높은 자를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이후 30일 이내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22조 (조직 구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운용, 투자지원,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운용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2. 투자분야 및 업종, 경영체 성장단계, 대상지역에 따라 분산투자 및 자산배분액 결정

3. 자펀드 운용사 선정 및 사후관리

4. 전사적자원관리(ERP)의 개발 및 운용

5. 대외보고 및 감사

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운용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지원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 및 투자관련 상담·컨설팅 실시

2. 농식품경영체의 경영정보 DB 등 투자정보시스템 구축

3.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④ 제1항에 따른 리스크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총허용위험한도 및 자펀드별 허용위험한도 등 각종 위험한도의 설정 및 변경

3.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과의 부합 여부

4. 자펀드 규약 등의 심사

5. 자펀드 투자자산의 평가

제23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다음의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이 3,000억원 이하인 경우 : 5명 이상

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이 매 1,000억원 증가할 때마다 운용전문인력을 1명 이상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운용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의 투자심사 및 자금관리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5. 기타 투자 및 자금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기관 또는 부서

제24조 (현금보유 기준)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법적 성격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이외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경비 3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1천만원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용전문인력 등 기준변경 보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주주 또는 임·직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서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3. 자펀드의 운용사가 될 수 있는 해당 회사 또는 기관 등의 임원의 임면 등을 통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제27조 (임·직원의 준수의무)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든 본인의 계산으로 업무상 관련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

3. 임·직원은 업무상 관련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4.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5. 임·직원은 자펀드 운용사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윤리규정의 제정)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윤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윤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직원의 행위준칙 내용

2. 임·직원이 행위준칙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절차

제29조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임·직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해임의 요구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30조 (내부통제기준)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

제31조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성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금총액(분할납입방식 및 수시납입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출자약정액)이 변경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액이 변경된 경우

3.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또는 규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32조 (성과보수 배분) ① 농식품투자조합은 규약으로 정한 투자기간 경과 후 법 제14조제6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약정된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추가 납입하지 않기로 조합원이 동의할 것

2. 조합 규약에서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할 것

3. 농식품투자조합의 수익률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수익률을 초과할 것

②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1.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2.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 수수료

3. 조합재산의 수탁회사에 대한 수탁수수료

4. 전사적자원관리(ERP)의 도입 및 운영비용

5.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소송 비용

6. 조합청산에 소요되는 경비(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함)

7.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

8. 기타 조합 결성 또는 운영에 관련된 직접경비로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33조 (투자실적 보고) ①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월의 투자실적을 익월 10일까지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표준규약)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과 합의사항을 정하여 규약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약은 [별표 5]와 같다.

제35조 (금지행위)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농식품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영 제15조제1항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를 말한다.

1.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

2.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

부      칙 <제2014-38호, 2014.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9.25.>

1. "농어업경영체"라 함은 생산자단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어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작목반 등을 말한다.

3. "농어촌선도지도자"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영위할 의지가 있는 자로서 농어촌지도자, 4-H회원, 생활개선회원, 농어업경영인으로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09.25.>

4. "지역명품"이라 함은 행정자치부가 1지역 1명품육성사업으로 선정한 품목과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색 있는 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3.09.25.>

제3조(기금의 재원)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09.25.>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수협의 출연금

2. 농어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 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3. 기금의 운용수입금

4. 1지역 1명품 육성을 위한 정부출연금<개정 2013.09.25.>

5.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보유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6. 9. 30.>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 9. 30.>

제4조(기금의 예치)「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도 금고에 예치한다.<개정 2013.09.25.>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9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개정 2013.09.25.>

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9.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및 농업기술원의 농어촌 관련 담당과장<개정 2013.09.25.>

2. 기금운용 또는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농어촌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개정 2015.9.30>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삭제 2015.9.30>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진흥기금 사용계획<개정 2013.09.25.>

3. 진흥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한다.<개정 2013.09.25.>

제9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2.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3.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4. 농어촌 선도지도자 교육훈련·해외연수 지원사업

5.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대상자) 제9조에 의한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농어업 관련업체

2. 생산자조직(작목반 등)

3. 농어촌선도지도자

4. 농어업인

5.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도에서 직접 투자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나 도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추진부서장이 추천한다.<개정 2013.09.25.>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9조제4호는 보조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융자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1명당 5,000만원 이내

2. 지역명품사업은 1개소당 3억원 이내(단 개인인 경우에는 제1호에 적용된다)

3. 법인에 대해서는 총자산금액의 30퍼센트 이내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9조에 규정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회수) ① 제9조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15.9.30.>

③ <삭제 2015.9.30>

④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재해농가 상환유예 등) ① 기금 지원사업 중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금의 상환유예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16. 9. 30.>

1. 기금운용관 : 농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사무관

제17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170호, 2016. 9. 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요인 :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

○ 관련조문 : 본 조례(안) 제9조(지원대상사업) 및 제10조(지원대상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2018년 / 3,000,000천원 / 1회 출자

○ 주요내용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사업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계	3,000,000	0	0	0	0	3,000,000
지역 특성화 농식품 펀드 출자금	3,000,000	0	0	0	0	3,0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예치금 활용

3. 작성자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추  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3,000,000	0	0	0	0	3,000,000
○ 지역 특성화 농식품 펀드 출자금		3,000,000	0	0	0	0	3,000,000
재원 조달		3,000,000	0	0	0	0	3,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3,000,000	0	0	0	0	3,000,000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 원 조 달 계 획 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재원조달		3,000,000	0	0	0	0	3,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3,000,000	0	0	0	0	3,000,000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예치금 활용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해당없음

5. 작성자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추  욱

관 련 자 료

1. 지역 특성화 농식품 펀드 출자계획

2. 농식품모태펀드

3. 농식품모태펀드 조성현황 및 투자실적

4. 농식품펀드 투자 우수사례

5.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상황

참고 1		지역 특성화 농식품 펀드 출자계획

등록번호

농업정책과-9590

주무관

농정기획팀장

농업정책과장

농정국장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도지사

등록일자

2017. 09. 07.

2017. 9. 7.

결재일자

2017. 09. 07.

이겨레

이교식

추욱

박병희

허승욱

남궁영

안희정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주무관

임정희

주무관

이정근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주무관

김창태

예산담당관

유흥수

주무관

유재천

예산총괄팀장

권영택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7. 8. 팀 장 : 행정5급 이교식 (☎ 4001) 담당자 : 행정7급 이겨레 (☎ 2511)
	[도정과제의「실무과제」중 “농어촌진흥기금 활성화”와 연계]

지역 특성화 농식품 펀드 출자계획

	농 정 국
	(농업정책과)

지역 특성화 농식품 펀드 출자계획(요지)

◈ 민 ․ 관 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 도입으로 기존 융자형태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도내 농식품경영체의 지속 성장을 도모코자 함

→ 농식품부에서 운용중인 『농식품 펀드』에 출자.

□ 배경 및 필요성

❍ 기존의 융자 지원시스템에 의한 지원방식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농식품 경영체를 발굴하여 육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어,

- (융자) : 사업성 검토가 아닌, 신용도 및 담보능력 검토 후 대출 ⇢ 대출목적

- (펀드) : 전문 투자운용사의 사업성 검토를 통한 농식품경영체 발굴 ⇢ 육성목적

❍ 사업성 및 시장성이 검증된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와, 전문 민간투자관리운용사의 직접운용으로 안전성이 뛰어나

➡ 도내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성이 보장된『농식품 펀드』출자 필요

□ 펀드 운용 및 출자(안)

❍ (펀드규모) 100억원(국가 40억, 道30억, 민간인 30억 출자)

- 道 출자재원 :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출자 (’17. 6. 30현재 251억원 적립)

□ 펀드 출자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펀드기간) 8년(투자기간 4년) / 5년차부터 원금 회수

❍ (펀드운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펀드 운용사 선정 및 투자자 사후관리

❍ (투자대상) 지역 내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 (운용특징) 목적투자(60%)는 전액 당해지역(시도)에 투자, 수익성제고 위해 지역제한 없는 비목적투자 허용(40%)

❍ (투자금 정산) 출자지분률에 비례하여 정산

□ 기대효과

❍ 30억 출자로 60억 펀드금을 도내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지원 가능

❍ 성장 잠재력이 있는 농식품경영체 발굴 및 투자를 통하여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역 특성화 농식품 펀드 출자계획

◈민 ․ 관 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 도입으로 기존 융자형태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도내 농식품경영체의 지속 성장을 도모코자 함

→ 농식품부에서 운용중인 『농식품 펀드』에 출자  / 2010년부터 운용

Ⅰ		배경 및 필요성

□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농식품 경영체의 투자자금 및 운용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우량 농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 기존의 융자 지원시스템에 의한 지원방식은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농식품 경영체를 발굴하여 육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 (융자) : 사업성 검토가 아닌, 신용도 및 담보능력 검토 후 대출 ⇢ 대출목적

- (펀드) : 전문 투자운용사의 사업성 검토를 통한 농식품경영체 발굴 ⇢ 육성목적

□ 사업성 및 시장성이 검증된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와, 전문 민간

투자관리운용사의 직접운용으로 안전성이 뛰어나

➡ 도내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성이 보장된『농식품 펀드』출자 필요

Ⅱ		펀드 운용 및 출자 (안)

□ (펀 드 명) ‘지역명’ 또는 ‘전용’등 차별화된 용어 사용 가능

- 예) ‘충남 농식품 펀드’, ‘충남 3농혁신 펀드’, ‘충남 6차산업 전용펀드’ 등

□ (펀드규모) 100억원 (국가 40억, 道30억, 민간인 30억 출자)

- 道 출자재원 :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출자 (’17. 6. 30현재 251억원 적립)

□ 펀드 출자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펀드기간) 8년 (투자기간 4년) / 5년차부터 원금 회수

□ (펀드조건) 기준 수익률 0%, 성과보수 20%, 조기투자인센티브 2.5%

특수목적 인센티브 1.0%

□ (펀드운용) 민간 전문 펀드 운용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펀드 운용사 선정  및 투자자 사후관리

□ (투자대상) 지역 내 농어업경영체, 식품사업자

□ (운용특징) 목적투자(60%)는 전액 당해지역(시도)에 투자, 수익성제고

위해 지역제한 없는 비목적투자 허용(40%)

□ (투자금 정산) 출자지분률에 비례하여 정산

Ⅲ		추진 절차

①펀드 출자

수요조사

농식품부→도

(’17년 10월)

②펀드 출자

확약서 제출

도→농금원

(’17년 11월)

③’18년 모태펀드 운용

계획에 특성화 펀드 반영

농식품부

(’17년 12월)

④ 펀드

운용사 선정

농금원

(’18년 2월)

⑤출자금 납입

출 자 자

(’18년 5월)

⑥결성총회

농금원

⑦경영체

투자

펀드운용사

⑧ 사후관리

펀드운용사

⑨ 투자금 회수

및 정산

펀드운용사

Ⅳ		기대효과

□ 30억 출자로 60억 펀드금을 도내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지원 가능

□ 성장 잠재력이 있는 농식품경영체 발굴 및 투자를 통하여 육성함

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전문가의 안정된 리스크 관리 및 높은 수익률로 「농어촌진흥기금」증액 기대

□농식품부 모태펀드 운용성과 분석결과 99.2% 수익률 발생

	다만,
▪투자 운용사는, 투자를 통한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보다 높은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농업회사법인 투자 선호 ▪따라서,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자금난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발굴하여 육성하는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 됨 →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Ⅴ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관한 조례」개정 추진 : ’17. 9~11

- 개정사유 : 펀드출자 근거 마련

- 개정내용 : 기금 지원대상 사업에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

조합 결성을 위한 출자“ 사업 추가

- 개정시기 : 제300회 정례회 (’17. 11. 06 개회)

□ 지역특성화펀드 출자 확약서 제출(도→농식품부) : ’17. 11

□ 출자금 납입 (도→농금원) : ’18. 3

참고 2		농식품 모태펀드

◈ 농식품모태펀드(母胎펀드, Fund of Funds)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정부재정이나 기금 등으로 조성한 펀드

◈ 농식품투자조합(子펀드, Fund)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결성한 투자조합

(목적)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

* 농식품경영체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

(관련법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2010.1.25 제정, 2010.5.26 시행)․시행령․시행규칙

사업추진절차 : ① 정부재정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 ② 모태펀드와 민간이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 결성 → ③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 ④ 사후관리 → ⑤ 투자금 회수 → ⑥ 재투자

참고 3		농식품모태펀드 조성현황 및 투자실적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예산현황 : 3,368억원

* ‘10년(502억), ‘11년(420억), ‘12년(420억), ‘13년(426억), ‘14년(600억), ‘15년(500억), ‘16년(300억) ‘17년(200억)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결성현황

❍ 44개, 총 7,185억원(정부 3,992, 민간 3,193)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여 농식품분야에 3,193억원 규모의 민간자금 유치

* 연도별 : (`10) 4개/970억 (`11) 5/970 (`12) 6/840 (`13) 6/750, (‘14)9/1,140 (`15)7/1,060 (`16)7/1,455

(단위 : 억원 /‘16.12월)

연도별 투자분야별		펀드결성금액
		‘10	‘11	‘12	‘13	‘14	‘15	‘16	계
일반 펀드	농식품일반	650	770	640	450	610	640	755	4,515
특수 목적 펀드	6차산업	-	-	-	100	100	100	100	400
	수출펀드	-	-	-	-	130	100	100	330
	스마트팜	-	-	-	-	-	-	500	500
	8대프로젝트	320	200	-	-	-	-	-	520
	소규모경영체	-	-	200	200	100	100	-	600
	R&D	-	-	-	-	100	-	-	100
	AgroSeed	-	-	-	-	100	-	-	100
	창업아이디어	-	-	-	-	-	120	-	120
계		970	970	840	750	1,140	1,060	1,455	7,185

투자실적(‘16.12월말) : 213개 경영체, 290건, 총 3,860억원(결성금액의 53.7%)

구 분	투자금액(건)	투자비율(%)
농식품분야	3,275억원(241건)	84.8
비농식품분야	585억원(49건)	15.2
계	3,860억원(290건)	100.0

참고 4		농식품펀드 투자 우수사례

1. 대성축산 (양돈업체)

무항생제 양돈방식으로 유명(무항생제 축산물 및 HACCP 인증)

❍ 봉침요법을 통한 친환경 사육으로 자가면역력 증강

❍ 자체자돈 수정기술 보유, 전국 평균대비 10% 높은 돈육생산량 유지

❍ 유산균 발효 사료 사용으로 안전한 돈육 생산

투자경과

❍ 대출부채, 돈육가격 폭락 위기 속, ‘안심먹거리 생산’이란 경영철학과 생산관리 노하우를 부각, 농식품 펀드 20억원(‘13~14) 투자유치 성공

- 투자자금 용도 : 사료대출금 해결, 후보돈 구입, 액비분뇨 탱크설치

❍ 투자유치 1년만에 닥친 화재로 10억원의 재산 손실 발생

❍ 농식품펀드, 스마트팜 화재복구비 추가 지원, 비용구조 개선 컨설팅 제공

- 출하실적 : 화재이전 대비 150% 향상

(투자성과) ‘16년 예상 매출액 45억원으로 투자전 대비 2배 성장

❍ ‘12) 26억원 → ’14) 22억원 → ‘16) 45억원

2. 농업회사법인 죽장연 (전통 장류 생산·유통, 경북 포항)

(업체개요) 죽장면 지역의 우리콩을 원료로 전통 장 제조·유통

❍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전통장 생산 가공에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개요) 포장설비 자동화, 장문화 체험시설 등에 10억원(‘15.11) 투자

❍ 장 요리 레시피 개발 보급, ‘16년 대한민국 우수 문화상품 지정

❍ 2016년 TV 홈쇼핑 진출을 통해 1만세트 판매 성과

* 매출액 : ‘15) 17억원 → ’16 예상) 23억원

참고 5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상황

가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90.6.5. 설치)

❍ 설치 및 조성목적 : 충청남도 농어민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친환경 벼수매, 지역명품, 식품가공, 수출촉진사업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 융자금에 이차보전금 지원

❍ 협약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NH농협충남영업본부, ㈜하나은행 충청영업추진본부

❍ 지원 및 상환조건 : 시설자금(2년거치 3년 균분), 운전자금(2년이내 일시상환)

- 융자지원금 : 개인(5천만원), 지역명품(3억원), 법인(총자산의 30%이내)

- 이차보전금 : 금융기관 협약금리 4.3% 중 기금보전 3.3%

❍ 지원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농어업 관련업체

- 생산자조직(작목반 등), 농어촌선도지도자, 농어업인

-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지원대상사업

-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 농어촌 선도지도자 교육훈련·해외연수 지원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또는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기 금 조성액	수입액		집행액			비고
		이자수입 (이자율)	기타 수입	계	이차보전	농촌전문 인력육성*
2013년	22,900	880 (3.90%)	1,000	491	446	45
2014년	24,289	818 (3.37%)	-	513	468	45
2015년	24,595	636 (2.58%)	-	458	431	45
2016년	25,115	627 (1.40%)	-	284	239	45

* '10년 농촌지도자육성기금과 통합운영으로 농업기술원 사업비 재배정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