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24호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도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 감사대상 및 제외대상을 정함 (안 제3조)

나. 감사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만 19세이상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서명을 전체 입주자나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을 받아 서면으로 신청함

다.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반 구성 등을 정함 (안 제6~7조)

- 감사기간, 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등

- 반장 1명포함 10명 내외로 구성, 변호사 등 전문가 참여 등

라. 감사 실시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감사실시 7일전 통보,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마. 감사 결과보고,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12조)

- 감사결과 조치사항 결정(60일 이내), 감사요청인 통보(15일 이내)

- 감사결과 위반사항, 범죄행위 등 행정기관 처분 및 고발 조치

바.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 규정(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3,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백낙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6. 4. .
			발 의 자 :	❍❍❍, ❍❍❍, ❍❍❍, ❍❍❍, ❍❍❍, ❍❍❍, ❍❍❍, ❍❍❍, ❍❍❍ 의원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 도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 감사대상 및 제외대상을 정함 (안 제3조)

나. 감사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만 19세이상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서명을 전체 입주자나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을 받아 서면으로 신청함

다.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반 구성 등을 정함 (안 제6~7조)

- 감사기간, 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등

- 반장 1명포함 10명 내외로 구성, 변호사 등 전문가 참여 등

라. 감사 실시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감사실시 7일전 통보,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마. 감사 결과보고,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12조)

- 감사결과 조치사항 결정(60일 이내), 감사요청인 통보(15일 이내)

- 감사결과 위반사항, 범죄행위 등 행정기관 처분 및 고발 조치

바.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 붙임

나. 관련법령 : 주택법 59조 및 시행령 제48조, 제82조 등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3.15.~3.25)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59조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 및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 대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감사 요청) ① 법 제59조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서명부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만19세 이상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서명을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사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원으로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감사의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결과보고) 감사반은 감사를 종료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및 참여자

3. 중점감사 사항 및 감사 총평

4.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5. 현지 조치사항,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감사결과 결정)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감사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결정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에 대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요청인 대표와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대한 통지는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감사대상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처분하게 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요청인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4.>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2.24.>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4.>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5.12.29.>

⑩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2015.8.28.>

⑪ 제10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24.>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12.24.]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10.2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②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별표 제1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출대상이 아님.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백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