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 - 45호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수산업법｣및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내 어업면허 신청 시 필요한 양식적지조사서를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어업인의 편익과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97.3.24)되며 어업면허 신청 시 양식어장적지조사서 첨부 조항이 삭제됨.

□ 이후 26년 정도 수수료를 징수한 실적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신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85호		발의연월일 :	2023. 3. 10.
			발 의 자 :	신영호,정광섭,오인철 김복만,김민수,오안영 유성재,주진하 의원 (8인)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수산업법｣및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내 어업면허 신청 시 필요한 양식적지조사서를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어업인의 편익과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97.3.24)되며 어업면허 신청 시 양식어장적지조사서 첨부 조항이 삭제됨.

○ 이후 26년 정도 수수료를 징수한 실적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4191호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에서 실시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과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험"이란 내수면양식 대상어종의 적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양식장 적지판정 기준) 내수면양식 대상어종의 적지조사 판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 설정되지 아니한 어종에 대한 적지조사는 유사어종에 준한다.

제4조 (의뢰·신청) ①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의뢰서와 시료를 민물고기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시료 제출용량) 시료 분석 의뢰 시 그 용량은 2ℓ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존산소, 화학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외의 항목분석은 제외한다.

제6조 (수수료 징수) 시험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충청남도 수입증지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설정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서는 유사품목의 수수료에 준한다.

제7조 (수수료 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목적이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출장 공무원의 비용부담) 현지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의뢰자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출장 공무원의 여비를 충청남도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9조 (장비 등의 부담) 장장이 현지조사 업무의 특수성으로 선박 및 차량 등의 장비와 노역을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험의 거부) ① 제4조에 의한 의뢰를 받은 장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거부할 수 없다.

1. 시험에 따른 인력과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시험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하는 시설·장비로는 시험이 불가능할 때

② 장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결과서 통보) ① 장장이 시험의뢰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지 조사후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적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의뢰자가 결과통지서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 6의 서식에 의거 재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