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29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2. 제정이유

❍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 ( 안제1조, 제2조)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학생선수 대상으로 학업정보 ․ 상담프로그램 제공과 도핑 방지 및 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제7조부터 제9조까지)

❍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6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41) 635-5187 / FAX :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담당자: 이지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19. 6. .
			발 의 자	○○○ 의원 외 ○ 인
			찬 성 자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 ( 안제1조, 제2조)

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학생선수 대상으로 학업정보 ․ 상담프로그램 제공과 도핑 방지 및 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나. 관계법령 발췌 : 「학교체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국민체육진흥법」,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 입법예고 : 2019.  .    . ~   .   . (   일간) /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핑 방지 교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폭력 예방 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스포츠강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 "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기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6. 5. 29.>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 실시.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