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7. . .
			발 의 자 : 찬성의원 :	오인철, 장기승, 이용호, 이진환, 김용필, 백낙구, 서형달, 오배근 의원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학교급식 및 공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급식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급식 정보공개의 공개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급식게시판 운영과 만족도 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학교급식법」「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나. 조례안예고 : 2017.  .  . ~ 2017.  .  .( 일간)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급식 게시판 운영 및 급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

2. 학교급식 영양, 위생, 안전 등 급식운영

3. 「학교급식법」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5. 「학교급식비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및 월간 식단표

6. 제5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 사진

7.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학교급식법

[시행 2013.11.23.] [법률 제11771호, 2013.5.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16.4.20.]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타법개정]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1.22.>

1.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2. 학교급식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은 3년)

가. 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

나.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알리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13.11.22.>

1. 공지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2. 표시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할 것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291호, 2016.12.2., 일부개정]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1.11.22., 2015.6.22., 2016.12.2.>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의3.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학교급식정보공개(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일선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운영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 학교정책국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