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74호

충청남도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아동‧여성 보호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한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에 대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책무로 규정(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안 제5조)

다. 지역연대위원회의 심의안건 사전검토 및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한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안 제13조, 제14조)

라. 도지사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5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정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8. 5. .
			발 의 자 :	정정희, 김홍열, 조길행, 이기철, 김기영, 김원태, 이용호
			찬 성 자 :	유익환 의원 외 11인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아동‧여성 보호 관련기관 간 협력을 통한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에 대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책무로 규정(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안 제5조)

다. 지역연대위원회의 심의안건 사전검토 및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한 실무사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안 제13조, 제14조)

라. 도지사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붙임1)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2)

라. 입법예고 : 2018. 5. 3. ~ 5. 12.(10일간)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연대”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제5조 제4항 각호의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3.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

5. “성매매”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6.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말한다.

7. “피해자”란 아동·여성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아동·여성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연대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아동·여성 업무 관련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여성의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는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제8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2.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청소년상담지원시설
4.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5.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6.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여성 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 수립·추진
2. 아동·여성 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4.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5.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6.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위원회 관련 업무
7.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의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가족·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록 작성·보관
2. 위원회 참여기관 정보교류체계 관리
3. 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 간의 연락
4. 위원회 웹사이트 관리
5. 그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는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15명 이내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사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위원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 보고한다.

제14조(협의회의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위원회 심의안건 사전검토
2.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업의 집행관리
3. 시·군에서 요청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사안 협의

제15조(협의회 운영)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엄수의 의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및 간사, 협의회의 실무전문가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수당 등)도지사는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 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36호, 2016.5.29.,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정폭력방지법 )

[시행 2016.9.3.] [법률 제14058호, 2016.3.2.,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7.30., 2015.6.22.>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6.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7.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ㆍ지원체계 구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폭력방지법 )

[시행 2017.6.22.] [법률 제14704호, 2017.3.21.,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시행 2017.6.21.] [법률 제14442호, 2016.12.20.,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36호, 2016.5.29.,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16조(사업비 지원) 및 안 제18조(수당 등) 규정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안 제16조(사업비 지원) 및 안 제18조(수당 등)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