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72호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개정하려는 것임

○ 의원 국내･외 여비를「공무원 여비규정」 개정(2016.1.22.)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원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17년도 월정수당을 조정(안 별표2)

- 의원 1인당 월정수당 지급액(월3,120,000원 → 월3,172,000원)

나. 국내여비 지급기준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을「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2016.1.22.)사항을 반영(안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띄어쓰기, 용어 등 법령 정비

-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로 수정(제4조제1항)

-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로 수정(제4조제2항)

-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수정 (제4조제1항, 제4조제4항)

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11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년월일 :	2016. 12.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개정하려는 것임

❍ 의원 국내･외 여비를「공무원 여비규정」 개정(2016.1.22.)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원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7년도 월정수당을 조정(안 별표2)

지 급 기 준	월 정 수 당
의 원 1 인	월 3,172,000원

나.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안 별표 3)와 제2항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안 별표 4) 를 개정

[별표 3]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4조 관련)

(단위: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5,000

[별표 4]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4조 관련)

(단위:미화불)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운임	등급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ㆍ2등급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철도임 ㆍ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ㆍ2등급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ㆍ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 정액	실비액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 (상한액) 282 207 162 108	133 99 72 61
의원			1등 정액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 (상한액) 223 160 130 85	107 78 58 49

❍ 비고 4호 준비금지급 기준 신설 “「공무원여비규정」제23조에 따라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의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 법령 정비

-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로 수정(제4조제1항)

-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로 수정(제4조제2항)

-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수정 (안 제4조제1항, 제4조제4항)

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 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예산부담 : 있음(비용추계서 별도첨부)

라. 2014년 “충청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의결사항 공문사본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내여비지급기준표”와“현지교통비”를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와“일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별표3”과 제4조제2항 중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제4항 중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를 “교통비(일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현행)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지 급 기 준	월 정 수 당
의 원 1 인	월 3,120,000원

(개정안)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지 급 기 준	월 정 수 당
의 원 1 인	월 3,172,000원

(현행)

[별표 3]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4조 관련)

(단위: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비고 : 1. ~ 4. 생략

(개정안)

[별표 3]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제4조 관련)

(단위:원)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5,000

비고 :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 4]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제4조 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등급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장, 부의장	ㆍ2등급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철도임 ㆍ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ㆍ2등급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최상급등급의 선임 ㆍ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실비액	1등 정액	실비액	가나다라	40 40 40 40	205 149 118 100	133 99 72 61	150	180	210
의원			1등 정액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140	170	195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크,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 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 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 3.  생략

(개정안)

[별표 4]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4조 관련)

(단위:미화불)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운임	등급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ㆍ2등급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철도임 ㆍ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ㆍ2등급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ㆍ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ㆍ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 정액	실비액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 (상한액) 282 207 162 108	133 99 72 61
의원			1등 정액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 (상한액) 223 160 130 85	107 78 58 49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 3. 현행과 같음

4. 「공무원여비규정」제23조에 따라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의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별표 3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4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③ (생략) ④ 의원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를 여행할 때에는 별표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일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 (생략)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개정 2008.10.8>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6]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원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7]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

가. 계산식

○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월정수당의 자연로그 값 = 6.252 + 0.298 × (해당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22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1명당 주민 수의 자연

로그 값)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더미변수) 값

· 재정력지수 :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의 지방교부세 및 당초예산 기준의 자치구재정조정

교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산정한 지수

· 의원 1명당 주민수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민 수

· 더미변수 값 : 특별시·광역시·도(0.249)/50만 이상 시(0.092)/50만 미만 시(0.031)/

도· 농복합시(0.023) / 군 (0) / 자치구(0.105)

나. 기준액(단위: 만원/연액)

· 월정수당 자연로그 수치를 실제 값으로 환산한 금액 = EXP(월정수당 자연로그 값). 다만, 환산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천원 단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인상 기준

·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음 연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한 후, 기존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연도부터 새로운 지급기준을 결정한 연도(새로운 지급기준이 적용되기 바로 전년도를 말한다)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개정 2015.1.6.>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ㆍ치안정감， 소방총감ㆍ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중장ㆍ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별표 4] <개정 2016.1.22.> 국외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비용이 필요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5년~2018년 4년으로 한다.

❍ “2014년 충청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산정

- 의결사항 : 2015년 월정수당은 의원 1인당 36,120천원/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월정수당은 지난해 지급액에 지난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함.

- 다만, 2015년 지급기준액 31,720천원의 최대 20% 인상액 38,064천원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음(2015년 실지급액 35,520천원)

⇨ 4년간 인상액이 2,544천원(38,064천원–35,52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추계 결과

❍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천원미만 절사)

- 2015년에는 36,120천원 × 40명 = 14억 44,800천원(增 600천원/年,人)

- 2016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3.8%)을 반영하여 합산한

37,440천원 × 40명 = 14억 97,600만원(增 1,320천원/年,人)

- 2017년에는 ’16년까지 1,920천원(‘15년 600천원, ’16년 1,320천원)을 제외한 624천원(52천원/월)의 범위내에서 증액

4년간 인생액이 2,544천원(38,064천원-35,52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38,064천원 × 40명 = 15억 22,560천원(增 624천원/年,人)

- 2018년은 2017년 그대로 15억 22,560천원으로 추정(인상상한액 도달)

- 필요한 예산은 총 59억 87,520만원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세 출
의회비(205-02)		1,522,560	1,522,560	3,045,120
재원 조달		1,522,560	1,522,560	3,045,12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22,560	1,522,560	3,045,120
	지방세	1,522,560	1,522,560	3,045,12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계
재원조달		1,522,560	1,522,560	3,045,12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522,560	1,522,560	3,045,12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 예산 확보(100%)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2017년 이후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성자

충청남도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