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54호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제2조(정의) : 관련된 주요 용어의 규정

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다. 제4조(시행계획)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라.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 요건 규정

마. 제6조(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명시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4,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6. . .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명)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1. 제안 이유

가. 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못지않은 문화예술 활동 욕구를 지니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신체적 특성상 실내에서의 정적인 창작활동을 원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있음.

나.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보장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지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권리 보장 및 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식 및 제도적 기반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다.「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는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라. 이에 조례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1)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2) 이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2조(정의) : 관련된 주요 용어의 규정

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다. 제4조(시행계획)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라.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단체) :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요건 규정

마. 제6조(지원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명시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문화예술진흥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입법예고 : 7일간(2016.9.2.~9.8)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 간 전시,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2.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3. 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427호, 2016.8.2., 타법개정]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3962호, 2016.2.3., 일부개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

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ㅇ 도지사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권리보장 및 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에 대한 사업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ㅇ (관련 조문) 제정안 제6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규정

ㅇ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ㅇ 도지사는 제정안 제6조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바,

ㅇ 지원 근거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사항이고, 그 비용 또한 연간 50백만원 미만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