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염류직접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 - 101호

「충청남도 염류직접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염류직접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다비(多肥)농업 중심의 경영으로 연작장해 발생률이 높아져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증가됨에 따라 시설하우스 담수를 통한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토양 환경 보전,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충남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사업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6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설하우스 농지에 원예작물의 장기 재배로 발생하는 염류집적을 해소하기 위한 담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토양 환경 보전,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충청남도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염류집적”이란 비료성분 중 질소나 인산 또는 칼륨이 토양    내에 집적되어 식물생장에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3. “시설하우스”란 노지가 아닌,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채소나    화훼 따위를 재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4. “원예작물”이란 과수·채소·화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5. “시설하우스 담수”란 시설하우스에 물을 가두어 연작장해에    의한 병해충 감소, 유해물질 제거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작업    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    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사업

2.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효과 컨설팅 및 성과 분석 연구

3. 염류집적 해소를 위한 담수 기술교육 및 담수지원 사업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을 통한 토양    개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기관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    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    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     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      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    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0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 농지법 [법률 제1840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       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    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    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     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    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    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    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     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    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

제21조(토양의 개량ㆍ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    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등에 관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에 관한 조례안」제4조(지원사업), 제5조(비용의 지원)에 의한 관련 사업 추진으로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4조(지원사업) 제1호 관련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 지원 사업의 경우 소관 부서인 스마트농업과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함에 따라 비용 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4조(지원사업) 제2호 관련 담수지원 사업 효과 컨설팅 및   성과 분석 연구 지원의 경우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검사를 통하여 분석이 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의뢰시 비용은 무료임

- 안 제4조(지원사업) 제3호 관련 사업 홍보 및 피해예방 기술 교육의 경우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 추진중인 작물생산교육 및 토양  교육 시 연계 추진이 가능하여 비용 미발생

<기 추진 주요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도 최종예산 (본예산+1추경예산)	비고
스마트 농업과	염류집적 시설하우스 담수지원 시범사업 ※총사업비 350,000 (도비105,000 시군245,000)	105,000	안 제4조~5조 관련
	담수지원 효과분석(토양검정)	비예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검사 의뢰 (※검사비:무료)
	사업홍보 및 피해예방 기술교육	비예산	농업기술센터 작물생산 교육, 토양교육시 연계 추진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시행규칙)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