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55호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8월 21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의 건설공사까지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을 권장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리(안 제1조,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와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안 제4조, 제5조)

라. 품질관리 및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실적제출 규정(안 제6조, 제7조)

마. 자원순환 활성화 기여에 관한 포상 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3호

- 전화 : 041-635-5164,   FAX 041-635-5288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15호		발의연월일 :	2019. 8. 16.
			발 의 자 :	조승만,정광섭,장승재 김대영,지정근,이계양 김명숙,김기서,조철기 김복만,김득응,김명선 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15인)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의 건설공사까지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을 권장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리(안 제1조,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와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안 제4조, 제5조)

라. 품질관리 및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실적제출 규정(안 제6조, 제7조)

마. 자원순환 활성화 기여에 관한 포상 규정(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81호, 2017. 4. 18. 일부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다. 규제심사: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교육법무담당관, 2019. 8. 7.)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감사과, 2019. 8. 7.)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순환골재등 의무사용건설공사”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시·군(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에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 할 수 있다.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영 제5조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법 제3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경우 효율성을 판단하여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①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9] [법률 제14781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8.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③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④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2조제2항 관련 순환골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추진비용(약 200만원/년)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기에 비용추계서 미작성 대상임.

4. 작성자 :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환경보전과장 구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