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52호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도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을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국기 게양일 지정(안 제5조)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함

다.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한 국기선양사업을 정함(안 제6조)

- 글짓기 대회,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국기달기 운동 등

라.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안 제7조)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국기 보급대상을 규정함.

마.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3,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김동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년 9월 일
			발 의 자 :	김동욱 의원( 명)
			찬 성 자 :	○○○ 의원 외 명

1. 제안 이유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도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을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국기 게양일 지정(안 제5조)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정함

다.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한 국기선양사업을 정함(안 제6조)

- 글짓기 대회,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국기달기 운동 등

라.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안 제7조)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국기 보급대상을 규정함.

마.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다. 입법예고 :           (          ~         )

라.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충청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

4. “조기”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제5조에 따른 국기의 게양·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등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국기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민의 날(매년 10월 5일)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3. 그 밖에 충청남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6조(국기선양 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도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대한민국국기법[법률 제12342호, 2014.1.28., 일부개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3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6조 국기선양 사업 및 제7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비용발생요건이 있음.

- 다만,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비용발생 요건이 확정적이 아닌 추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함.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중 비용발생요건이 강제적인 아닌 임의적이고 권고적인 사항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김동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