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66호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2조)

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안 제3조)

다. 안전관리 지원(안 제4조)

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안 제5조~제8조)

바. 전담조직의 설치(안 제9조)

사. 자문단의 구성(안 제10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 2023.08.17.)

다. 부패영향평가 : 관련없음(감사위원회, 2023.08.16.)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정책기획관, 2023.08.02.)

마. 비용추계서

5.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41) 635-5171,   FAX: 041) 635-7983

- 이메일: pksks1423@korea.kr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4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조철기, 고광철, 이용국 최창용, 편삼범, 김옥수 오인철, 김선태, 이상근 이재운, 정광섭, 전익현 김민수, 안장헌, 이철수 김기서, 김명숙, 홍성현 김도훈, 이지윤 의원(20인)

1. 제정 이유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2조)

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안 제3조)

다. 안전관리 지원(안 제4조)

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안 제5조~제8조)

바. 전담조직의 설치(안 제9조)

사. 자문단의 구성(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여성가족정책관, 2023.08.17.)

다. 부패영향평가 : 관련없음(감사위원회, 2023.08.16.)

라. 규제심사 : 해당 안 됨(정책기획관, 2023.08.02.)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적⋅경제적 위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현장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안전관리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별 적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30퍼센트

2. 시ㆍ군: 70퍼센트

제6조(기금 운용계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기금 재산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금을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기금회계공무원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건축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군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단의 구성)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단을 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1의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나.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다. 제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라. 제10조에 따른 조세 감면

마.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바.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

사. 제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3.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4. “건축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4.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이 경우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2호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정비방법을 통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재개를 통하여 완공ㆍ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5.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 또는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매각이나 활용 계획

6.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

6의2. 제11조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7.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8. 그 밖에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안을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정비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삭제

3. 제12조 제1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4. 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

4의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직권 철거

2.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3. 제11조에 따라 취득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4.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5.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부수경비

5의2.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정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잉여금의 적립 방법) 시장 등은 법 제12조의4 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 등이 설치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적립 비율에 따라 정비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등이 설치한 정비기금이 없는 때에는 그 잉여금을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정비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11조(자문단의 구성)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의 구성)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항에 따라 자문단의 구성에서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11조(현재 제10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어 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제4조(안전관리 지원 등),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7조(기금 운용), 제8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11조(자문단의 구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3년 주기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므로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액	비 고
건축도시과	제2차 충청남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70,000	연구용역비 (207-01)
※ 자료: 2023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 안 제3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는 법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및 영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하므로 비용추계 제외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등

- 안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7조(기금 운용)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

- 안 제8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므로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0조(전담조직의 설치 등)는 비록 충청남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소관 부서를 전담부서로 보고 비용추계 제외

□ 안 제4조(안전관리 지원 등)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일부 지원할 수 있으므로 비용 발생

□ 안 제11조(자문단의 구성)에 따라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므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안전조치 지원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관련 자문단 운영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향후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4년부터 추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안전지적사항에 대하여 출입방지 안전휀스 설치,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안전조치 비용을 매년 시·군에 일부 지원함을 가정

□ 자문단의 인원과 자문 횟수는 서울특별시 사례를 준용하여 9명의 외부위원이 포함된 자문단이 연간 7회의 회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김용석 의원 대표 발의)

다.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627,250천원(연평균 125,4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 5}(공사중단방치건축물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전관리 지원 (안 제4조)	116,000	116,000	116,000	116,000	116,000	580,000
	자문단 운영 (안 제11조)	9,450	9,450	9,450	9,450	9,450	47,250
	소계(b)	125,450	125,450	125,450	125,450	125,450	627,250
□ 총 비용(b-a)		125,450	125,450	125,450	125,450	125,450	627,25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 요소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안전조치 지원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관련 자문단 운영

2.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627,250천원(연평균 125,4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 i=1} ^{ 5}(공사중단방치건축물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전관리 지원 (안 제4조)	116,000	116,000	116,000	116,000	116,000	580,000
	자문단 운영 (안 제11조)	9,450	9,450	9,450	9,450	9,450	47,250
	소계(b)	125,450	125,450	125,450	125,450	125,450	627,250
□ 총 비용(b-a)		125,450	125,450	125,450	125,450	125,450	627,250

가. 안전관리 지원 ≒ 580,00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출입방지 안전휀스, 엘리베이터 홀 안전난간대, 낙하물 방지망, 알림판, 현수막 등 가설물 설치를 가정

- 현재 도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35곳으로 시·군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곳)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계
1	2	2	5	1	1	1	5	1	-	2	5	2	4	3	35

- 구체적인 설치 물량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안전관리 지원	580,000	116,000	116,000	116,000	116,000	116,000

·출입방지 안전휀스 설치 : 40,000원/1m×300m×5개소 = 60,000,000원

·엘리베이터 홀 안전난간대 설치 : 2,000,000원×6개 홀×1개소 = 12,000,000원

·울타리 및 안전휀스 보수 : 40,000원/1m×50m×3개소 = 6,000,000원

·낙하물 방지망 설치 : 20,000원/1m×600m×3개소 = 36,000,000원

·출입금지 알림판 및 현수막 설치 : 2,000,000원×1개소 = 2,000,000원

나. 자문단 운영 ≒ 47,250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9명의 외부 위원이 7회의 자문단 회의에 참석함을 전제

2)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자문단 운영	47,250	9,450	9,450	9,450	9,450	9,450

·위원회 참석 수당 : 150,000원×9명×7회 = 9,450,000원

「2023년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의 위원회 참석수당(2시간 초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