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19호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및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지역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 국방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 ·벤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 조항 규정(안 제3조)

나. 재활국방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지사는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국방산업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지사는 국방산업육성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5조)

라. 국방산업발전 협의회 설치 규정

- 도지사는 국방산업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심위하기 위하여 20명 내외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둠.(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국방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입법예고 : 2018. 10. 30. ∼ 11. 5. (7일간)

라. 비용추계서 : 첨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형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1 호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김형도, 이계양, 김대영, 정광섭, 김복만, 김기서, 양금봉, 오인환, 조승만

1. 제안이유

■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지역 국방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국방산업과 국방‧중소 벤처기업의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는 국방산업의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도지사는 5년 마다 국방산업 비전과 목표 등이 포함된 국방산업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마.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

(안 제5조)

바.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음(안 제6조)

사. 도지사는 국방산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을 둘 수 있고,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미래성장본부장 및 경제통상실장, 논산부시장, 계룡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충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등을 위촉위원으로 도지사가 위촉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안 제7조)

아.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입지과장이 맡음.(안 제8조)

자. 도지사는 국방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음.(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본문

나. 관련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출 지원을 통한 충남지역 국방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군기술 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

다.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

2. “국방 중소·벤처기업”이란 국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방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제4조(국방산업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국방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방산업 비전과 목표

2. 국방산업 현황과 시장전망

3. 국방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군 협력방안

5. 국방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국방사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국방산업 성장거점으로써 충남국방국가산단 조성 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국방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

2. 국방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국방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국방산업 국내외시장 개척 사업

5. 산·학·연·관·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

7. 국방국가산단 활성화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충청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국방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산업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등의 다음 각 호 사업에 관해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3. 국내외 방산시장 진출 및 지원

4. 산·학·연·관·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국방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방산업발전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방산업육성계획의 수립·시행

2.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3. 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

5. 국방국가산단 조성 및 활성화 관련

6.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미래성장본부장 및 경제통상실장, 논산부시장, 계룡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 도의원

2. 국방 관련학과 교수, 국방 중소·벤처기업 임원

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방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국방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입지과장이 맡는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국방산업발전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충남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제7조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발췌

□ 민‧군기술협력사업법

제3조(민‧군기술협력사업)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 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나.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    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

다.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라.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2. 민ㆍ군기술이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나.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3.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4.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

개발 장비ㆍ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

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

하는 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

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충남국방벤처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방산기술 과제 발굴 및 공모 사업비, 인건비 지원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6조(국방산업 육성 지원) 및 제8조(협의회의 운영)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선 제7대 충청남도지사 공약 이행에 따라 충남국방벤처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충남소재 중소·벤처기업이 진입장벽이 높은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함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480	220	420	420	420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	1,400	200	400	400	400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운영	80	20	20	20	20

※ 산출 기초

❍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 : 400백만원(도비 200, 시비 200)

- 우수 군적용 과제 개발(10,000천원×20업체 = 200,000천원)

- 정부 공모사업 참여 지원(12,000천원×10업체 = 120,000천원)

- 국방벤처센터 매니저 인건비(40,000천원×2인 = 80,000천원)

* 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운영요령(국방기술품질원, 2012.11.5. 개정)에 의한 산출임            (2019년 예산은 6개월분 추계)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운영비(수당, 인쇄비 등) : 20백만원(도비)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수당(150천원×20명×2회 = 6,000천원)

- 국방산단 홍보물(팜플릿, 리후렛) 제작(4,500천원×2종 = 9,000천원)

- 자료 인쇄비 등 :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시비

3. 작성자 :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220	420	420	420	1,480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		200	400	400	400	1,400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운영		20	20	20	20	80
재원 조달		220	420	420	420	1,48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20	420	420	420	1,480
	지방세	220	420	420	420	1,48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