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46호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재능을 가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타 법령 및 조례와 충돌을 방지하는 규정과 도지사에게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추진계획 및 사업 등 명시함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행・재정적 지원규정과 포상규정, 필요한 사항 위임규정을 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35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83호		발의연월일 :	2019. 8. 13.
			발 의 자 :	한영신,안장헌,오인환 이영우,조길연,이공휘 김옥수,김한태,최 훈 김득응,김복만,김명선 방한일,양금봉,김영권 황영란 의원(16인)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재능을 가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타 법령 및 조례와 충돌을 방지하는 규정과 도지사에게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추진계획 및 사업 등 명시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행・재정적 지원규정과 포상규정, 필요한 사항 위임규정을 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나.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10550, 2019. 7. 18.)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과-5621, 2019. 7. 9.)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재능기부 활성화를 추진할 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관련 도민참여

2.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

3.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

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재능기부자에 대한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

6.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도지사는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재능기부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를 지원해야 하며 교육 및 홍보,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제공하여야 하고,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관련 조문) 제정안 제5조 (추진계획 수립),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도지사는 제정안 제7조에 따라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바,

❍ 지원 근거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사항이고, 지원사항에 대한 사업비는 향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한영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