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15호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을 지원하여 육지의 주민과 균등한 교통편익을 보장함으로써 도서민 해상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제명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을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으로 개정함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다.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을 위한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바. 여객운임 및 해상물류비 등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6일까지 아래를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5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8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4.
			발 의 자 :	장승재,조철기,김옥수 김영수,조승만,정광섭 이계양,지정근,김대영 의원(9인)

1. 개정 이유

❍ 충청남도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을 지원하여 육지의 주민과 균등한 교통편익을 보장함으로써 도서민 해상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도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안의 제명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을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으로 개정함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다.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을 위한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바. 여객운임 및 해상물류비 등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다. 관련법규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121호, 2019. 7. 1.]

2) 해운법 [법률 제16166호, 시행 2019. 7. 1.]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5527호, 시행 2018. 3. 27.]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8호, 시행 2018. 9. 28.]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2019. 10. 14.)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사. 비용추계서

아. 도서거주 어르신 해상교통비 지원 방안 (요약)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충청남도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객운임 및 생필품 해상물류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이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 섬을 말한다.

2. “도서민”이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지역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여객선사 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4. “여객운임 및 요금(이하 “여객운임등”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시․군에 통지한 일반 여객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5.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 등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여객운임 및 요금

2. 액화석유가스(엘피지(LPG)를 말한다)의 해상물류비

3. 난방용 유류의 해상물류비

4. 분뇨수거 차량의 해상물류비

제4조(지급대상) ① 여객운임등 보조금은 만7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한 경우

2. 도서민이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서와 같은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를 말한다.)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거치는 경우

② 해상물류비 보조금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별도의 취사 및 난방을 하는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여객운임등의 지원 기준액은 해양수산부「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할인율(여객선사 자체 추가할인율 포함)을 적용하고도 도서민이 부담하는 여객운임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도서민 자가소비목적에 한해 지원한다.

③ 해상물류비 지원 기준액은 각 도서지역과 시·군 또는 읍·면의 소비자 공급가격의 차액으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요구)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여객운임등과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4109호

충청남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충청남도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생필품 등의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이란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 섬을 말한다.

2. “도서민”이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지역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 등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엘피지(LPG)를 말한다)의 해상물류비

2. 난방용 유류의 해상물류비

3. 분뇨수거 차량의 해상물류비

제4조(지급대상) 해상물류비 보조금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서지역에 주소를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도서민으로서, 별도의 취사 및 난방을 하는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해상물류비는 영업목적이 아닌 도서민 자가소비목적에 한해 지원한다.

②해상물류비 지원 기준액은 각 도서지역과 시·군 또는 읍·면 소재지의 소비자 공급가격의 차액으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해상물류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자료제출 등 요구)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4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해상물류비는 이 조례에 따른 해상물류비로 본다.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121호, 2019. 7. 1.]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해운법 [법률 제16166호, 시행 2019. 7. 1.]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상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이하 생략)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5527호, 시행 2018. 3.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 략)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88호, 시행 2018. 9. 28.]

제2조(바다목)「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만(만)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인 해역

2. 육지와 도서(도서)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 간의 해역을 포함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한국해운조합’의 지난 3년간(2017~2019)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 이용실적 통계 분석 및 시스템 유지보수 소요예산 산출 등을 통해 비용 추계

❍ 추계기간은 5년간(2020 ~ 2024)이며, 재정소요 지속 발생

나. 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비고 (산출기초)
계	555,000	111,000	111,000	111,000	111,000	111,000
여객운임 지원	505,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여객선80 도선21
시스템 유지보수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여객선10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 일반회계로 지원

3. 작성자 :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장  이구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11,000	111,000	111,000	111,000	111,000	555,000
지방세		111,000	111,000	111,000	111,000	111,000	555,000
세 출		111,000	111,000	111,000	111,000	111,000	555,000
여객운임 지원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505,000
시스템 유지보수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원 조달		111,000	111,000	111,000	111,000	111,000	55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1,000	111,000	111,000	111,000	111,000	555,000
	지방세	111,000	111,000	111,000	111,000	111,000	555,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도서거주 어르신 해상교통비 지원 방안 (요약)

(자료제공 :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 추진배경 및 제도의 필요성

◦충남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무료 시행  : 2019년 7월 1일부

* 제주에 이어 전국 2번째, 2020. 7월 국가 유공자와 유족, 장애인에 확대 시행 예정

◦충남도지사 ‘도서(島嶼)지역 어르신’ 이동권 향상 방안 필요성 제기

*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 해소 필요

□ 제도마련 방안

◦ 지원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 특별법」제35조의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 도 명 :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화’

◦ 지원대상 : 연륙되지 않은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5세 이상 도서민

- 지원도서 : 21개 도서 (보령 13, 서산 3, 당진 3, 홍성 1, 태안 1)

* 연륙 6개 도서 (빙도 ․ 웅도 ․ 신진도 ․ 마도 ․ 안면도 ․ 황도) 및 선박 (여객선 ․ 도선)

未운영 6개 도서 (불모도 ․ 증도 ․ 유부도 ․ 외도 ․ 두지도 ․ 궁시도) 제외

- 도서민수 : 570명 (보령 453, 서산 25, 당진 58, 홍성 8, 태안 26)    * ’19. 6월 기준

◦ 지원내용 : 여객선 및 도선 운임 (도서민 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방법

지원대상 확인 및 발권	⇒	선사 정산 및 지급 청구	⇒	시군 심사 및 지급
(여객발권 시)		(매월정산, 익월10일까지 청구)		(접수일부터 7일 이내)

* 전산발권시스템 여객선은 구축되었으나 도선은 未구축됨

◦ 예상사업비 : 111백만원 (여객운임지원 101, 시스템 유지보수 10) / 연간

- 여객운임 지원 : 101백만원 (도비 50%, 시군비 50%)

- 여객선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 10백만원 (도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