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94호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충청남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물품 등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개방자원의 유지, 관리 및 발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안 제4조)

라.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사업(안 제5조)

마. 도내 시ㆍ군 및 교육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6월 1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7호

- 전화 : 041) 635-5144,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kde0129@korea.kr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89호		발의연월일 :	2023. 5. 30
			발 의 자 :	김명숙,윤기형,김석곤 이종화,안종혁,이재운 이지윤,안장헌,김옥수 오인환,전익현,최광희 최창용,편삼범,김기서 양경모,정병인,구형서김민수,방한일 의원 (20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물품 등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개방자원의 유지, 관리 및 발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다.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안 제4조)

라.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사업(안 제5조)

마. 도내 시ㆍ군 및 교육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 5, 10.,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5, 11.,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5, 3.,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민 편익 증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ㆍ물품 등을 말한다.

2. “공공개방자원”이란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되는 공공자원을 말한다.

3. “행정기관”이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도지사의 책무) 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개방자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 및 시행하여야 하며, 개방가능한 공공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➁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로 인하여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➂ 도지사는 도민이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할 때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개방자원의 이용 등) ➀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조건과 관련 정보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➁ 도지사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종류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공개방자원 관리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➃ 공공개방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용 중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시ㆍ군 및 그 소속 기관의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2. 각종 편의시설 개방 등 여가 지원

3. 일상생활 편익을 높이는 공공자원 개방

4. 공공개방자원의 관리 및 품질 제고

5.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➀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ㆍ군 및 그 소속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➁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청 등이 보유한 자원의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제6조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행정기관 등과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4. 20.>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6조(실태조사, 평가 및 포상 등) ➀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➁ <기존>	제6조(실태조사, 평가 및 포상 등) ➀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수정> ➁ <기존>	○본 조례는 충청남도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이나 물품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제3항에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과 접근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어 도민의 생활을 고려한 조례 시행이 기대됨 ○단, 평등의 원칙은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특히 공공시설은 성별, 연령,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므로 실태조사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2. 반영여부

❍ 안 제6조  : 사회적 약자를 고려 내용을 반영함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미첨부사유서(2호)
요 청 인 :	김명숙 의원	담 당 :	김정미 예산정책팀장 이광복 주무관
접 수 일 :	2023.04.27.(목)
회 신 일 :	2023.05.15.(월)	내용문의 :	041-635-5206

충청남도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미첨부 사유서 2호)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1. 비용발생 요인

□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 개방 등 여가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편익을 높이는 공공자원 개방 서비스, 공공개방자원의 정비 및 품질 향상, 공공개방자원 인지도 향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호~제5호)

□ 공공개방자원 현황 등 실태조사 및 평가, 포상(안 제6조)

❍ 도지사는 공공개방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제1항 및 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정안 제5조는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안 제5조의 각 호에 명시된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공유누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하여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에 따른 공공개방자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 여부는

- 그 필요성과 경제성‧합리성‧효과성 등의 검토가 포함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 안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도지사의 책무)·제4조(공공개방자원의 이용 등)·제7조(협력체계 구축)은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