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28호

「충청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제안 이유

□ 2020년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식·경쟁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개선과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학생체험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학습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      함(안 제3조)

다.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학습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학습 자료개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6,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1. 제안 이유

□ 2020년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식·경쟁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개선과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학생체험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학습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학습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학습 자료개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시행령」

다. 입법예고 : 2019. 6. 14. ~ 6. 19. /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라. 행정규제심사 :

마. 부패영향평가 :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사. 비용추계서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중학교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    을 지원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유학년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    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    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    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교육감은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 지원을 위    하여□자유학년제 운영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 제공 기관 모집에 관한 사항

2.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 소요 재원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 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자료개발 등) 교육감은 자유학년제 운영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6조(학생의 안전보장) 교육감은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 제공 기관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지사, 교육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인력 지원 등) 교육감은 각 분야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등으로

자원봉사인력풀을  구성하여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학생체험활동 제공 기관에 관한 지원)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자유학년제 학생체험활동 제공 기관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596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44조(학기) ③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    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① 중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