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5호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운영현황 및 만족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고교운영제 정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8,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0호		발의연월일 :	2024. 1. 9.
			발 의 자 :	박미옥,구형서,김응규, 정광섭,김도훈,김석곤, 주진하,이현숙,지민규, 방한일,편삼범,김민수, 박정수,이종화,안종혁, 윤희신,박기영,이철수, 김복만,홍성현,윤기형, 신영호,이상근(23인)

1. 제정 이유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운영현황 및 만족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고교운영제 정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4.1.4.,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4.1.4.,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4.1.4., 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학점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방안

3. 행정적 지원 방안

4. 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를 알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4조(지원계획 등)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충남교육청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참학력 고교학점제 추진계획’과 연계(또는 갈음)함을 전제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는 고교학점제 정착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150,000천원(연평균 30,000천원)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실태조사 등은 안 제4조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 수립과 연동하여 매년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다.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150,000천원(연평균 3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고교학점제`운영`실태조사`및`연구`용역)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안 제5조)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b)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 총 비용(b-a)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

- 산출 전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입찰공고(20230725794–00) 예산액으로 산정함
[붙임 참고]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고교 체제 개편 방안 연구 용역’

□ 고교학점제 관련 교과중점학교 운영 필요성 및 타당성 도출, 실태 분석, 교육공동체 인식 조사 등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등)와 유사한 과업 내용

-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 및 연구 용역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10(budget20@korea.kr)

[참고] 비용 산출전제 관련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입찰공고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고교 체제 개편 방안 연구 용역

- 과업지시서 내용(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