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99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사유

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교직원을 보호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 등 예방활동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학생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과 해결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 강화, 또래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소속 교직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우) 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84 / FAX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장기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17. . .
			발 의 자 찬성의원	이용호 의원, 이진환 의원 김용필 의원, 백낙구 의원 서형달 의원, 오배근 의원 오인철 의원 의원 외 인

제안이유

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교직원을 보호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 등 예방활동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학생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과 해결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 강화, 또래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소속 교직원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나. 입법예고 :    .   .   . ～   .   .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라. 규제심사 :

마. 부패영향평가 :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폭력업무담당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피소 사안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남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업무담당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피소 사안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교직원의 학교폭력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 조치 시 자율전학기간 중 타 학교로 전학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제9호 퇴학처분 시에는 학생이 재입학, 편입학하거나 방송통신고 등 전ㆍ입학 등을 추진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대책

2.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활 치료 지원

4.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위기관리 지원

5.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활동)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학생 상담망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4. 학교폭력 극복사례 발굴ㆍ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직원 연수 시 실효성 있는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문화 이해 연수

2. 학교급별 맞춤형 연수

3. 소속 교직원의 역할 구분에 따른 맞춤형 연수

② 교육감은 연수자료 보급 등 학교장이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직원에게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학기 초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부모 연수) ①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

2. 청소년 발달 단계 이해 교육

3. 자녀와의 소통방법

4.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

② 교육감은 연수자료 보급 등 학교장이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일과 후에 개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예방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본생활습관형성

2. 건전한 가치관 형성

3. 봉사활동 및 진로교육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학생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집단교육을 지양하고 학급별로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자치활동 강화)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1.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여건 조성

2. 학생토론문화 조성

3. 동아리활동 활성화

4. 일과 전·후 및 휴업일을 이용한 체육 활동

5. 바른 언어 사용문화의 정착

제11조(또래프로그램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조기 발견과 해결을 위해 또래상담 및 또래중재 활동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또래 상담 및 또래중재 학생의 기본소양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대상 학생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교육을 받고 성실히 활동한 또래 상담 및 또래중재 학생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교직원의 사안처리) ①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 등 학교폭력 담당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학교장 보고

2. 전담기구 조사 요청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

② 학교장과 담임교사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자체 종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지침을 포함한다)과 학칙에 따른 학부모 면담

2.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급의 학생 간 반성과 화해 유도

3.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조정

4. 학생자치활동과 또래프로그램을 통한 지도

5. 그 밖의 관계법령(지침을 포함한다)과 학칙에 따른 교육적 조치

③ 교직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진술서 작성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학교폭력업무담당자 지원)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담임교사 및 전담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 시수 및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속 교직원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이나 고소·고발 등의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 소속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5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폭력관련 피소사건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불이익처분금지)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고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학교평가에 포함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유로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①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상호 간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학교 운영 지원

4. 대안위탁학교 확대 및 지원

5.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사후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학교폭력 관계 기관과 교육·인권·청소년 상담·사회복지·정신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전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