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575 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이 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제진흥원의 안정적 운영

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근거 조항 정비(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범위 확대(안 제5조)

❍ 중소기업의 창업·기술·경영 등에 관한 교육·연수사업,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품 등의 국내 판로개척 및 해외 판로 지원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활동 지원

사업 신설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8. 6.
			발 의 자 :	김응규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제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 및 근거 조항 정비(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나. 중소기업 지원 사업 범위 확대(안 제5조)

❍ 중소기업의 창업·기술·경영 등에 관한 교육·연수사업,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품 등의 국내 판로개척 및 해외 판로 지원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활동 지원 사업 신설 등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발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17, 제54조의31

라. 조례안 예고 : 필요함

마. 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바. 관련 소속부서장 사전협의결과 특별한 사항 없음

충청남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6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이 조례에서”를 삭제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로 한다.

제5조 제7호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을 “중소기업의 창업·기술·경영 등에 관한 교육·연수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 판로개척 및 해외판로 지원 사업

9.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활동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조(목적) --------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조(목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 ------------------------------------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개정
제2조(정의) (생략) 1.∼2. (생략) 3. 이 조례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삭 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개정
제5조(사업) (생략) 1.∼6. (생략)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사업)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중소기업의 창업·기술·경 영 등에 관한 교육·연수사업 8.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 판로개척 및 해외판로 지원 사업 9.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활동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범위 조정 및 확대

관련법규 발췌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85호, 2017.9.22.]

제62조의15(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관할구역 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업종별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업종별·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 구역 내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3호, 2017.7.26.]

제54조의17(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법 제62조의15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제54조의16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에 포함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의15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2조의21제3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4조의25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도의 추진체계

4.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 고취에 관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4조의31(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 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0.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진흥원”이라 함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원 기능을 집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0.08.10>

2. “창업 보육센터”라 함은 사업성은 있으나 기술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신규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지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신설 2010.08.10>

제3조(법인의 명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0.08.10>

제4조(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도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08.10>

제5조(사업) 진흥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08.10>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유통·인력정보 등의 제공

2. 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6. 중소기업육성지원의 편익제공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제6조(재산의 조성) 진흥원 재산의 조성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08.10>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출연재산

4. 기타 사업수입금 등

제7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① 진흥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는 매  회계년도 마다 출연재산의 사용, 사업의 실적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0>

② 도지사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회계년도는 충청남도의 일반회계년도에 준한다. <개정 2010.08.10>

제8조(출연재산의 회수)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8.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521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으로 하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 조례 개정 내용이 관련 근거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임.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응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