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63 호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회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및 조기

근절 등 효율적인 가축방역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

나. 심의회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대책, 수출 또는 수입

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등 추가(안 제3조)

다. 위촉직 위원을 수의․축산․의료․환경분야 등 전문가, 가축생산자

단체 도지부의 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남도 본부장 등

으로 확대(안 제4조)

라.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장기치료․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수행에

소홀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등으로

정비(안 제6조)

마.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6. 10. .
			발 의 자 :	김명선, 강용일, 김문규,
				송덕빈, 유병국, 김복만,
				김응규, 홍재표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인

1.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회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및 조기근절 등 효율적인 가축방역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

나. 심의회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대책,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등 추가(안 제3조)

다. 위촉직 위원을 수의․축산․의료․환경분야 등 전문가, 가축생산자 단체 도지부의 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남도 본부장 등 으로 확대(안 제4조)

라.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장기치료․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수행에 소홀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등으로 정비(안 제6조)

마.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 관련법규 발췌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조례안 예고 : 필요함

❍ 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가축방역협의회 설치”를 “가축방역심의회 구성”으로 한다.

제1조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가축방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를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를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를”로, “충청남도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충청남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 가축위생연구소장으로 한다.

1. 수의․축산․의료․환경분야 등 전문가

2. 가축생산자 단체 도지부(지회․협의회를 포함 한다)의 장

3.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

4.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

5. 시․군 가축방역업무 소관 과장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남도 본부장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때

3.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다고 확인된 때

4. 직무 수행에 소홀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안건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1. 본인이나 그가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때

2.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때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참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운영규정) 심의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	◦관련법령에 맞도록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가축전 염병 예방법」-------------- ------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 ----------------------------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제2조(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 --------------------------- -------------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를 --------- 충청남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며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가축전염병의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발생 때의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기능) 심의회는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대책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및 심의회 운영 강화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② 위원장은 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등 전반적인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 가축위생연구소장으로 한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및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⑤ 위원은 축산학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한다. 1. 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 2. 도 가축위생방역기관의 장 3. 시․군 가축방역업무 담당 과장 4.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 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 본부장 6.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 7. 축산학 또는 수의학 교수 등	1. 수의 ‧ 축산 ‧ 의료 ‧ 환경분야 등 전문가 2. 가축생산자 단체 도지부(지회 ‧ 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장 3.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 4.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 5. 시․군 가축방역업무 소관 과장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남도 본부장 7.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촉직 위원을 추가 명기, 위촉권자인 도지사의 표기 위치를 앞으로 변경 ◦당연직 위원의 직명으로 명기 ◦도지사의 임명권 및 조례의 대인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기관 소속직위 관계자는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이므로 해당 각호에 배열
전문가 8. 생산자 단체 도지부(지회 ‧ 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장 9. 그 밖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사무관 이 된다.	◦공무원 등을 먼저 규정한 각 호를 주민→지방의회→집행기관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법」의 순서에 따라 각 호에 변경 기술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경우 3.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한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 ‧ 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다고 확인된 때 4. 직무 수행에 소홀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안건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협의회에서 심의회로 기능을 강화 함에 따라 위원의 책 임성, 도덕 성 확보를 위한 기준 적용
	1. 본인이나 그가 속한 기관․단체에서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때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③ 회의가 열리면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전염병 예찰실시요령」에 따라 실시한 예찰과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④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참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9조(운영규정) 심의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련법규 발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둔다.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축산·의료·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위원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은 수의(獸醫)·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질병·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⑧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심의회의 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한 가축방역심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금회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없음

(*2015년 가축방역협의회 수당 지급총액은 800천원 임)

4. 작  성  자

농 정 국  축산과장  오 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