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60호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환경교육을 공급자(도지사) 위주의 관점에서 수요자(도민) 중심

관점으로 전환하여, 언제, 어디서든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의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도지사의 책무를 보다 실천적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환경교육에 대하여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도민의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안 제3조)

❍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시책 관련 자문 기능 활성화와 도민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별도의 자문기구 구성과 운영

조항을 추가하고 나아가 유관 기관 간 실무적 협의와 협력을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조항을 명시(안 제6조)

❍ 환경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에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대한 재정 지원 범위에 대해 일부 자구를 명확히 개정(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이공휘, 양금봉, 장승재, 김명숙, 조철기, 이선영, 김영권, 김기서 의원

1. 제안 이유

❍ 환경교육을 공급자(도지사) 위주의 관점에서 수요자(도민) 중심

관점으로 전환하여, 언제, 어디서든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의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도지사의 책무를 보다 실천적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환경교육에 대하여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도민의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안 제3조)

❍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시책 관련 자문 기능 활성화와 도민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별도의 자문기구 구성과 운영

조항을 추가하고 나아가 유관 기관 간 실무적 협의와 협력을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조항을 명시(안 제6조)

❍ 환경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에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대한 재정 지원 범위에 대해 일부 자구를 명확히 개정(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규발췌(환경교육진흥법)

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라.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9. 2. 28. ~  3. 5. 도의회 홈페이지)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로 한다.

제6조“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충청남도 환경교육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제9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 행정부지사, 담당 국장으로 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천한 2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맡고, 부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도,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도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6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제9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6조(충청남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충청남도 환경교육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4. 제9조에 따른 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 행정부지사,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천한 2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도 행정부지사가 맡고, 부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도,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도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 환경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5년주기) 수립에 따른 자문 비용 (안 제6조제2항)

□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 등(안 제6조제5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금번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조례」개정안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 성 자 :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