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45호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7,   FAX : 041) 635-5290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0호		발의연월일 :	2023. 8. 23.
			발 의 자 :	구형서, 편삼범,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의원(8명)

1. 제정 이유

○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산업표준화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타법개정)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2023. 8. 9.,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3. 8. 1.,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 7. 27., 정책기획과)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 ①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적정한 관리기준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제4조(교육) 교육감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방연물품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및 사용, 교육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산업표준화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ㆍ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9. 소방용 기계ㆍ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비용추계서
요 청 인 :	구형서 의원	담 당 :	조중연 담당관 박재용 예산분석팀장 홍종식 주무관
접 수 일 :	2023. 7. 27.(목)
회 신 일 :	2023. 8. 8.(화)	내용문의 :	041-635-5207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Ⅰ. 비용추계 요약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4조(교육), 제5조(협력체계 구축)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 교육 실시 및 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소방관서와의 합동 소방훈련 시 방연물품 사용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함을 전제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조례안 의결 및 예산편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추계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학생 및 교직원 1명당 1개씩 비치하는 것으로 가정(단, 국립 학교는 제외)

- 학생 수는 2023. 3. 5.자 각급 학교 현황 기준, 교직원 수는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의 2023. 7. 1.자 교직원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

□ 안 제2조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은 방연방독면, 방연마스크 등이 있으나, 보관 및 착용의 용이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으로 가정

□ 방연마스크는 1회용이며, 사용기한은 4년으로 가정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서의 물품 규격 중 사용기한 요건이 3~5년으로 다양하여 평균인 4년을 사용기한으로 가정하여 산출

다.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1,739,064천원(연평균 347,813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방연마스크 비치 (안 제3조)	869,532	0	0	0	869,532	1,739,064
	소계(b)	869,532	0	0	0	869,532	1,739,064
□ 총 비용(b-a)		869,532	0	0	0	869,532	1,739,064

3.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07(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 요소

□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지원

2. 세부 추계 내역

□ 총 비용 ≒ 1,739,064천원(연평균 347,813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방연마스크 비치 (안 제3조)	869,532	0	0	0	869,532	1,739,064
	소계(b)	869,532	0	0	0	869,532	1,739,064
□ 총 비용(b-a)		869,532	0	0	0	869,532	1,739,064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 1,739,064천원 (5년간)

1) 산출 전제

- 2023. 7. 1.자 기준 교직원 수(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 33,658명

(단위: 명)
정무직	국가직 (일반직)	교육 전문식	교원			일반직			교육 공무직	기록 연구사	별정직	합계
			공립	사립	소계	공립	사립	소계
1	1	353	17,436	2,479	19,915	3,981	299	4,280	9,088	16	4	33,658

- 2023. 3. 5.자 기준 학생 수(유․초․중․고․특수․각종) : 256,186명

(단위: 명)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방송중	방송고	고기	각종	합계
소계	21,831	115,687	59,391	56,973	1,341	269	584	77	33	256,186
공립	7,631	115,518	48,841	39,409	1,145	269	584	-	12	213,409
사립	14,200	169	10,550	17,564	196	-	-	77	21	42,777

- 방연마스크 구입 단가 : 3,000원

□ 조달청 혁신장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제품 검색 등록 단가

2) 세부 산출내역

- 방연마스크 구입비(1회) : 3,000원×289,844명= 869,532,000원

□ 1회 구입 시 학생 및 교직원 1명당 1개씩 일괄 구입, 사용기한(4년 가정) 도래 시 일괄 재구입하는 것으로 산정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방연마스크 구입비	1,739,064	869,532	0	0	0	869,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