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68호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현행 나타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을 정함(안 제3조)

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을 정함(안 제5조)

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마련(안 제6조)

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 등을 정함(안 제7조)

바. 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사항을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73  /  - FAX : (041) 635-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173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3. .
			발 의 자 :	정광섭, 김동일, 김명숙, 안장헌,양금봉, 지정근, 조승만, 이계양, 장승재 의원
			찬 성 자 :	김대영 의원 외 1인

1. 제안이유

「자동차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현행 나타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을 정함(안 제3조)

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을 정함(안 제5조)

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마련(안 제6조)

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 등을 정함(안 제7조)

바. 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자 지정”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지역여건, 자동차대수, 이용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하나 이상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해당 시·군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관할 구역 내에서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시장·군수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나 준수 가능성

3. 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4.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 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

5. 등록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6. 자동차 대수

제5조(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받고자 할 때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참고하여 적정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산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 등) 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그 사업이나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여하거나 대여를 받을 수 없다.

②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제8조(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관련법규 발췌

□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流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ㆍ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지정신청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  성  자 :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조 평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