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14호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통일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여론형성 및 수렴을 위한 충남지역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규정(안 제3조)

❍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에 협조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근거 명시(안 제4조)

❍ 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1. 제안 이유

❍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통일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여론형성 및 수렴을 위한 충남지역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규정(안 제3조)

❍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에 협조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근거 명시(안 제4조)

❍ 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발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다. 입법예고 :

라. 행정규제심사 :

마. 부패영향평가 :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회의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와 협력을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범위 등) ①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회의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 활동에 위해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및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등) 도지사는 지역회의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