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13호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2. 제정사유

❍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친환경 운동장 소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우) 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84 / FAX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서형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17. . .
			발 의 자 찬성의원	서형달 의원, 장기승 의원 이용호 의원, 이진환 의원 김용필 의원, 백낙구 의원 오배근 의원, 오인철 의원 김응규 의원 외 13인

1. 제안이유

❍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친환경 운동장 소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나. 입법예고 : 2017. 7. 31.～8. 9.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붙임 참조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 및 통기성을 높이는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수립)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대책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방안

5.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운동장 소재 선정)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 운동장 조성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 운동장 소재 선정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친환경 운동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부패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업무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친족 관계인 경우

3. 위원이 운동장 조성 업체 이해관계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개선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관하여 매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실태조사(안 제6조) 관련 2년마다 유해성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유해성 검사 수수료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연평균 소요비용이 1억원 미만

총 검사비용이 5년 간 2회 실시 426,620,000원으로 5년 평균 1억 미만 (연 평균 85,324,000원)으로 미첨부.

(금액단위: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인조잔디	830,000원*82교=	68,060,000	2년주기
우레탄	830,000원*175교=	145,250,000	2년주기
합계		213,310,000

4. 작성자 : 교육정책국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관련법령발췌

□ 교육기본법

제22조의2(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