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20호

충청남도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역할을 학습·실천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모든 도민에게 부모학습 기회 제공하고, 교육청, 시·군, 학교,

도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 구성을 위한 노력 (안 제5조)

❍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등 부모학습 내용 규정(안 제6조)

❍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부모학습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에 대한 도지사 책무 규정(안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8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8. . 발 의 자 : 정정희, 윤지상, 이기철, 조길행, 김 연, 김원태, 장기승, 김문규 찬 성 의 원 : 전낙운 의원 외 12인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역할을 학습·실천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모든 도민에게 부모학습 기회 제공하고, 교육청, 시·군, 학교,

도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 구성을 위한 노력 (안 제5조)

❍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등 부모학습 내용 규정(안 제6조)

❍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부모학습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에 대한 도지사 책무 규정(안 제7조, 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붙임 1

다. 비용추계서 :

라. 입법예고 :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정희 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역할을 학습·실천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도교육청, 시·군, 학교, 도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함양, 올바른 생활습관 정립, 사회성 향상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학습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학습의 실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등)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교육청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도교육청,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부모학습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 건강가정 기본법 [법률 제14440호, 2016.12.20.]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