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92 호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로자”, “사용자”용어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은 물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반영

해야 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

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7조)

라. 도지사는 도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8조)

마. 도지사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안 제10조 내지 제1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문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7. 4. .
			발 의 자 :	김문규, 강용일, 김명선, 송덕빈, 유병국, 김복만, 김응규, 홍재표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근로자”, “사용자”용어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은 물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반영해야 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7조)

라. 도지사는 도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8조)

마. 도지사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안 제10조 내지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본문 :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

다. 조례안 예고 : 필요함

라. 예산조치사항 : 사전협의

마. 비용추계서 : 붙임

바.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부서 사전협의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내의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노동정책협의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자문

2.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실장이 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이 된다.

제12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해당 안건에 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안 제7조)

❍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안 제8조)

❍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안 제9조)

❍ 노동정책협의회 운영(안 제10조 내지 제17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조례 제정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22개 신규사업 대상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22개사업)	사 업 개 요
계	총사업비 : 25,793백만원(국비 9,000, 도비 15,293, 교육청 1,500)
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충남지역 학교 안/밖 일하는 청소년 ○사 업 비 : 3,000백만원(도:교육청=5:5) ○사업내용 :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건립 및 인권교육
②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청소년, 고용사업주(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포함) ○사 업 비 : 125백만원 ○사업내용 : 청소년․고용사업주 노동인권교육, 협약체결, 컨설팅 등
③ 외국인근로자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종사자, 담당 공무원 등 ○사 업 비 : 25백만원 ○사업내용: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종사자 교육실시
④ 외국인근로자 복지지원 강화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사 업 비 : 115백만원 ○사업내용 : 지역병원MOU체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실태조사
⑤ 근로자 노동교육 운영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시․군 및 기업체 등 ○사 업 비 : 200백만원 ○사업내용 : 기업체 방문 노동인권교육, 시민노동법률학교 운영
⑥ 공무원 노동교육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도 및 산하기관 공무원(근로자) ○사 업 비 : 560백만원 ○사업내용 : 노동교육과정 운영, 노사업무 공무원 워크숍 등
⑦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사 업 비 : 25백만원 ○사업내용 :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노동교육 실시
⑧ 노동권익 보호 강화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근로자 ○사 업 비 : 2,500백만원 ○사업내용 : 충남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
⑨ 근로자 건강권 보장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근로자 ○사 업 비 : 800백만원 ○사업내용 : 직업환경 전문의 확보
⑩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감정노동자 ○사 업 비 : 20백만원 ○사업내용 :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⑪ 산업안전 교육 및 점검 강화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도 및 산하기관 직․간접고용근로자 담당공무원 ○사 업 비 : 10백만원 ○사업내용 : 산업안전교육실시
⑫ 휴게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등) ○사 업 비 : 200백만원 ○사업내용 : 공공기관 근로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공공사업장 근로환경 개선
⑬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보급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공공기관 근로자 ○사 업 비 : 50백만원 ○사업내용 : 공공부문 노동시간 근로형태 실태조사, 충남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구축
⑭ 고충처리 상담 활성화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본청․사업소) ○사 업 비 : 13백만원 ○사업내용 : 고충상담 매뉴얼 작성을 위한 전문가TF 운영,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교육
⑮ 민간위탁업체 및 사회적기업 노무진단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민간위탁업체 76개소, 사회적기업 80여개소 ○사 업 비 : 40백만원 ○사업내용 : 민간위탁업체 및 사회적기업 노무 진단
⑯ 불법파견 직접고용 유도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도내 파견근로자 ○사 업 비 : 30백만원 ○사업내용 : 불법파견 실태조사
⑰ 기초고용질서 확립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취약분야 사업장 근로자 ○사 업 비 : 25백만원 ○사업내용 : 업무협약 및 캠페인
⑱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도, 산하기관 및 시․군 비정규직 근로자 ○사 업 비 : 30백만원 ○사업내용 : 임금 실태조사
⑲ 영세사업장 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충남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사 업 비 : 50백만원 ○사업내용 : 이자보전금(2%)
⑳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사 업 비 : 50백만원 ○사업내용 : 워크숍/세미나 개최
㉑ 노동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기간 : 2017~2020(4년간) ○사업규모 : 부지 1,980㎡/건물 8층(지하2, 지상6) ○사 업 비 : 18,000백만원(국비:도비=5:5) ○사업내용 : 노동교육문화센터 건립
㉒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	○사업기간 : 2017~2021(5년간) ○사업대상 : 노동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사 업 비 : 25백만원 ○사업내용 : 노동정책 포럼 운영

다. 재원조달방안

❍ 노동교육문화센터 건립 : 국비 50%, 도비 50%

❍ 청소년 노동센터 운영  : 도비 50%, 교육청 50%

❍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외 19개 사업 : 자체재원(도비)

3. 작성자 : 경제산업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김 종 성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계
세 입		1,275	7,942	10,492	4,562	1,522	25,793
노동교육문화센터 건립 (국비:도비 = 50:50)		-	6,000	9,000	3,000	-	18,000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도비:교육청 = 50:50)		1,000	500	500	500	500	3,000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전환 외 19개 사업(도비)		275	1,442	992	1,062	1,022	4,793
세 출		1,275	7,942	10,492	4,562	1,522	25,793
노동교육문화센터 건립 (국비:도비 = 50:50)		-	6,000	9,000	3,000	-	18,000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도비:교육청 = 50:50)		1,000	500	500	500	500	3,000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전환 외 19개 사업(도비)		275	1,442	992	1,062	1,022	4,793
재원 조달		1,275	7,942	10,492	4,562	1,522	25,793
의존 재원	소 계	-	3,000	4,500	1,500	-	9,000
	보조금	-	3,000	4,500	1,500	-	9,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775	4,692	5,742	2,812	1,272	15,293
	지방세	775	4,692	5,742	2,812	1,272	15,293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교육청		500	250	250	250	250	1,500

< 재원조달계획서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계
재원 조달		1,275	7,942	10,492	4,562	1,522	25,793
의존재원	소 계	-	3,000	4,500	1,500	-	9,000
	보조금	-	3,000	4,500	1,500	-	9,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재원	소 계	775	4,692	5,742	2,812	1,272	15,293
	지방세	775	4,692	5,742	2,812	1,272	15,293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교육청		500	250	250	250	250	1,5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노동교육문화센터 건립 : 국비 50%, 도비 50%

❍ 청소년 노동센터 운영  : 도비 50%, 교육청 50%

❍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외 19개 사업 : 자체재원(도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필요

5. 작 성 자 : 경제산업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김 종 성

<참고자료>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22개사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5,793	1,275	7,942	10,492	4,562	1,522
①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3,000	1,000	500	500	500	500
② 노동인권교육 및 컨설팅 지원	125	25	25	25	25	25
③ 외국인근로자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25	5	5	5	5	5
④ 외국인근로자 복지지원 강화	115	53	3	3	53	3
⑤ 근로자 노동교육	100	20	20	20	20	20
⑥ 공무원 노동교육	560	10	110	130	150	160
⑦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25	5	5	5	5	5
⑧ 충남노동권익센터 설립 운영	2,500	0	1,000	500	500	500
⑨ 근로자 건강권 보장	800	-	200	200	200	200
⑩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실태조사)	20	20	-	-	-	-
⑪ 산업안전 교육 및 점검 강화	10	2	2	2	2	2
⑫ 휴게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	200	20		60	60	60
⑬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보급	50	20	30	-	-	-
⑭ 고충처리 상담 활성화	13	5	2	2	2	2
⑮ 민간위탁업체 및 사회적기업 노무진단 및 근로환경 개선	40		10	10	10	10
⑯ 불법파견 직접고용 유도(실태조사)	30	30	-	-	-	-
⑰ 기초고용질서 확립	25	5	5	5	5	5
⑱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	30	30	-	-	-
⑲ 영세사업장 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50	10	10	10	10	10
⑳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역량 강화(워크숍 개최)	50	10	10	10	10	10
㉑ 노동교육문화센터 건립	18,000	-	6,000	9,000	3,000
㉒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포럼 운영)	25	5	5	5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