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김종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 01. .
			발 의 자 :
			찬 성 자 :

1. 제정이유

❍ 「청소년보호법」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 청소년 이용시설,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사이버음란물 등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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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를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10조)

❍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게임·인터넷 중독 등의 예방·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및 사이버음란물 차단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안내문구 표시를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4조)

❍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삭제 현황 자동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규정함(안 제15조)

❍ 스마트폰에 대한 음란정보 차단수단(앱)의 홍보를 규정함(안 제16조)

❍ 청소년의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 서비스의 거부, 기술적 안전조치 거부 등의 지원중단 조건과 이에 대한 온라인 동의를 규정함(안 제17조 ~ 안 제18조)

❍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문성 증대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 등을 규정함 (안 제19조)

❍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 물품의 기술개발 촉진을 규정함(안 제20조)

❍ 계약방법, 평가방법, 기술능력 정량평가 등을 규정함(안 제21조)

❍ 통신사업자 제공 서비스·물품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

❍ 정보화역기능 전문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23조)

3. 붙임

❍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 비용분석 추계서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신청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라 함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충청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라 함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라 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한다.

7.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라 함은 제4호에서 제6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기술적 안전조치”라 함은 제7호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11조에서 제13조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9. “관리적 조치”라 함은 예산을 투입하는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삭제 통계를  자동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를 위해 예산범위에서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2장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매규격의 강화에 관한 사항 (구매규격의 최초 제정은 제외한다)

5. 게임·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2조제2항의 이용시간 제한에 대한 자문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의 평가·개선 방안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 및 구매규격의 강화 방안

4. 게임·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서비스 방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기술적 안전조치 및 관리적 조치의 적용을 연기 또는 보류하는 사항은 자문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보화역기능 예방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도지사가 성별 균형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한다.

1. 제23조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자

2. 정보통신 관련 전문 또는 학술 단체의 추천자

3.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자

④ 제3항의 위원 중에 대학교수와 변호사는 위촉일에서 3년 이내에 위촉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증빙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충청남도의회 의원인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 업무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해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자료 등을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홈페이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록이 도민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자문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관리

제11조(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도지사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제12조(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예방을 위해 제2항의 사항이 실행되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가정에서 학습전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컴퓨터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해 청소년 개인별로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에 이용제한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게임 이용시간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제13조(사이버음란물 차단) 도지사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다음 각 호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시큐어소켓레이어(SSL : Secure Socket Layer) 프락시 사이트 및 우회접속 프로그램 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 및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제14조(안내문구의 표시) 도지사는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15조(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① 도지사는 제4조제3호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차단수단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년 2회 이상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을 건의하고,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건의내용 및 그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16조(통합관리시스템)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및 삭제 현황(통계)을 자동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술적 안전조치 현황(통계)의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회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1. 컴퓨터별 접속·차단하는 사이트 주소

2. 학생별 컴퓨터·게임·인터넷의 이용시간

③ 도지사는 예산절감을 위해 기술적 안전조치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운영 체계

제17조(지원중단 조건) 도지사는 제4조제2호의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게임·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서비스의 거부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의 거부

제18조(지원중단) ① 도지사는 제17조의 지원중단 조건을 신청 단계 또는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 단계에서 청소년 또는 보호자(만 14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 해당)에게 온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부동의하는 청소년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선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19조(전문직위 지정)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네트워크보안, 단말보안, 게임중독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박사

2.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관련 기사·기술사 자격 보유자. 다만, 기사 수준 이상의 외국자격을 포함하며, 정보처리기사는 제외한다.

제20조(기술개발촉진) ① 도지사는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발주계획, 사전규격 및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차단기능과 제11조의 게임 목록 및 제13조의 사이버음란물 목록의 수량에 대한 규격과 평가기준을 매년 강화시켜 기술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게임 및 사이버음란물의 목록에 다음 각 호를 적용해야 한다.

1.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무상 제공하는 목록을 포함하되, 평가와 규격 강화에서 제외한다.

2. 목록 수량의 기준은 표본검사를 이용해 유효성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이중·중복 차단에 따른 속도지연 등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물품으로 선정하고, 두 가지 이상의 차단방식을 조합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계약방법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도지사는 기술능력 위주로 심사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을 적용한다.

1. 1차 평가 : 정량적 평가 - 동일사업 수행실적,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기술인력보유에 대하여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정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2. 2차 평가 : 기술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③ 도지사는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품질을 학보하기 위해 제2항제2호의 기술능력 평가의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최우수 물품 선정을 위해 제3항의 기술능력 평가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및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적용해야 한다.

1. 객관적 산출방법의 기술능력 정량 상대평가

2.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해당 물품의 품질, 성능, 효율 등이 표시된‘품질등 표시서’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시험(BMT : Bench Mark Test) 및 개별 평가

3. 제13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차단율 : 입찰자가 제출한 목록을 무작위·균등 추출 및 교차검증

⑤ 도지사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직접 계약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평가 업무 및 예산의 경감을 위해 2년 이상 주기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인증 및 평가의 상세내역을 충청남도의회에서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 서류제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제22조(통신사업자 제공 서비스·물품) 도지사는 기간·부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무상 서비스 또는 제품을 도입할 경우 최우수 서비스 또는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무상 서비스 또는 물품일 경우 제21조제2항제2호의 입찰가격 평가 및 제21조제5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직접계약을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도내 정보화역기능 전문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적 전문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복지지원법」),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정신보건법」), 인터넷중독대응센터(「국가정보화기본법」)

2. 전문 비영리단체 : 중독포럼(보건복지부 등록), 탁틴내일(여성가족부 등록)

3. 전문 학회 :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는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특정지역 대상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2018년 4월 1일부터 도내 전체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며, 보급률을 2021년까지 매년 5% 이상 확대해야 한다.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수반 요인(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진단조사, 상담·치유, 위원회,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

○ 관련 조문 :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11조 ~ 제15조, 제19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위원회 : 9명 구성, 연 2회 개최

○ 단계별 적용 : 2017년(시범사업), 2018 ~ 2021년(매년 보급률 5% 확대)

○ 기술적 안전조치(에이전트) 연 사용료

- 신청가정 학생용 컴퓨터 : PC당 15,000원 (전체 133,300대)

-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 PC당 13,000원 (540대)

※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학교 밖 저소득층 가정 7,000대 제외

○ 관리적 조치 : 통합관리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의 위탁

○ 기술능력 평가 : 7명 전원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

○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 : 년차별 확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세출	신청가정 보급률	시범사업	15%	20%	25%	30%	-
	신청가정 지원 PC수량	15,000	25,100	33,400	41,800	50,100	165,400
	신청가정 Agent	225,000	376,500	501,400	627,000	751,500	2,481,000
	신청가정 Agent 통합관리위탁	1,500	2,500	3,300	4,200	5,000	16,500
	기술능력 정량 상대평가	7,720	7,720	7,720	7,720	7,720	38,600
	청소년이용시설 Agent	6,500	6,500	6,500	6,500	6,500	32,500
	청소년이용시설 Agent 통합관리위탁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스마트폰 차단수단 홍보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이용습관 진단조사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75,000
	상담 및 치유 서비스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150,000
	위원회 자문 수당	1,120	1,120	1,120	1,120	1,120	5,600
	위원회 여비	960	960	960	960	960	4,800
	소 계	263,800	431,300	571,600	713,500	853,800	2,834,000

(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항 목	구 분	소요예산	산 출 식	비 고
신청가정 청정지역 조 성	정보화역기능 예방 Agent	2,481,000 천원	Σ(15 천원 × Y(PC수량)) * 보급률 매년 5% 확대	* 년도(Y) - 17년(15,000대), 18(25,100대), 19(33,400대), 20(41,800대), 21(50,100대)
	Agent 통합관리 위탁	16,500 천원	Agent(PC) 1천대당 10만원
	기술능력 정량상대평가	38,600 천원	160천원×7명×6일×5년
청소년이용 시설 청정지역 조성	정보화역기능 예방 Agent	32,500 천원	13천원×500대×5년	공동구매 조건
	Agent 통합관리 위탁	5,000 천원	1,000천원×5년
스마트폰	스마트폰차단수단 홍보	25,000 천원	5,000천원×5년
조사 및 상담·치유	이용습관 진단조사	75,000 천원	매년 5백만원 증액
	상담·치유 서비스	150,000 천원	매년 1천만원 증액
위원회 운영	자문 수당	5,600 천원	70천원×2회×8명×5년	도청 공무원 제외
	여비	4,800 천원	60천원×2회×8명×5년	도청 공무원 제외

5.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지방세) 수입으로 하되, 신청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대한 청정지역 조성은 교육협력(매칭) 사업으로 실시

6.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263,800	431,300	571,600	713,500	853,800	2,834,000
신청가정 Agent		225,000	376,500	501,400	627,000	751,500	2,481,000
신청가정 Agent 통합관리위탁		1,500	2,500	3,300	4,200	5,000	16,500
기술능력 정량 상대평가		7,720	7,720	7,720	7,720	7,720	38,600
청소년이용시설 Agent		6,500	6,500	6,500	6,500	6,500	32,500
청소년이용시설 Agent 통합관리위탁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스마트폰 차단수단 홍보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이용습관 진단 및 조사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75,000
상담 및 치유 서비스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150,000
위원회 자문 수당		1,120	1,120	1,120	1,120	1,120	5,600
위원회 여비		960	960	960	960	960	4,8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63,800	431,300	571,600	713,500	853,800	2,834,000
	지방세	263,800	431,300	571,600	713,500	853,800	2,834,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재원 조달 계획서 >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재원조달		263,800	431,300	571,600	713,500	853,800	2,834,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63,800	431,300	571,600	713,500	853,800	2,834,000
	지방세	263,800	431,300	571,600	713,500	853,800	2,834,00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체재원(지방세) 수입으로 하되, 신청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에 대한 청정지역 조성은 교육협력(매칭) 사업으로 실시

3.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2017년부터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김종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