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14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의회 조례정비 추진 계획 결과에 따라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통합하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포함한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입법평가 결과 조례입안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일반형식, 인용법령 표기, 문장표현, 띄어쓰기, 조항 표기 등 정비

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신설(안 제17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

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지원 신설(안 제18조)

- 신규 설치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등 지원 근거 마련

라.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안 제1조 ~ 안 제2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7호

- 전화 : 041) 635-5144,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kde0129@korea.kr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93호		발의연월일 :	2024. 1 .9.
			발 의 자 :	이지윤, 정광섭, 김옥수 이종화, 이재운, 이현숙 윤희신, 방한일, 김석곤 이상근, 구형서, 김도훈 신영호, 안장헌, 박미옥 오인철, 이연희, 유성재 김민수, 박정수, 안종혁 박기영, 정병인, 홍성현 김선태, 김명숙, 이철수 오인환, 윤기형, 전익현 의원(30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의회 조례정비 추진 계획 결과에 따라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통합하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규정을 포함한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입법평가 결과 조례입안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일반형식, 인용법령 표기, 문장표현, 띄어쓰기, 조항 표기 등 정비

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신설(안 제17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

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지원 신설(안 제18조)

- 신규 설치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등 지원 근거 마련

라.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안 제1조 ~ 안 제2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5.29.,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9.1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9.6.,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전환을 준비하여 도지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설립ㆍ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도에 소재를 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3.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4.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 구매 및 법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7.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8.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9. 도와 도내 시ㆍ군, 유관기관, 민간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10. 재정 확보

11.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원)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ㆍ설립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가치저변 확대 사업

5. 조직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간행사 개최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특례보증) 도지사는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선 구매 등 지원) ① 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 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도 및 시군과 그 소속기관, 도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 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실ㆍ국장과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대표하는 조직의 대표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대표 및 기업 경영 전문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제1항2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과 의결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업체의 용역ㆍ공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4. 우선구매 촉진 홍보

5. 그밖에 도지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도 출연기관,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회적경제 혁신타운)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혁신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혁신타운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혁신타운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혁신타운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혁신타운에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2.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내부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4.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5. 참여기관 종사자 및 도민 교육ㆍ홍보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호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도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사회적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도지사는 도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24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련법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ㆍ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707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초광역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

[시행 2019. 12. 24.]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72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12조(세부지침) ① 이 지침에 규정한 것 외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지침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조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세부 지원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5272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2호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다. ‘마을기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협동조합’이란 도에 소재를 둔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자활기업

바. ‘농어촌공동체회사’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비영리단체

사.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실·국장과 실·과장으로 하고,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대표하는 조직의 대표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3. 도의회 의원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추천하는 자

5. 사회적경제 육성에 의지를 가진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대표 및 기업 경영 전문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제2항제3호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군,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0.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과 의결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유관기관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업체의 용역·공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해당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도와 시·군, 유관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제16조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제3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도 및 시군과 그 소속기관’, ‘도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조세감면)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도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사회적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2.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내부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4.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심사 및 감독 지원

5. 참여기관 종사자 및 도민 교육·홍보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2(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연구원 내에 사회적경제연구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회적경제연구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개발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4. 사회적경제 지역자원 발굴 및 모델 개발

5. 도민 인식개선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① 도지사는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5238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노동사업단 및 도지사가 인증하는 자활기업

라. 그 밖에 가목, 나목 및 다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재 사회적기업이 생산 ‧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도 소속 및 산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다. 투자기관 및 출자 ‧ 출연기관

제3조(적용범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매촉진시책의 수립 ‧ 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계획

2.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

4. 유통·판매사업자 지원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연도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추진체계

3. 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서 작성) ① 도지사는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 홍보 및 제도 ‧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8조(우선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5.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실적

제9조(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4.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차례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간 상생과 협업의 거점 육성 등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이하“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유통지원센터의 기능) 유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종합적 판로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3.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실태조사 지원

4. 우선구매 촉진 홍보

5. 기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유통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유통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충청남도 출연기관이나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직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따른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등에 해당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도 소재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기관 평가)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18조(혁신타운)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소관 부서에서 기 추진중으로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기 추진 사업 현황>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04-1(구 청양여자정보고)

❍ 사업규모 : 1동(신축,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7,333.43㎡(부지 13,341㎡)

❍ 사업기간 : 2020. 7. ~ 2024. 12.(4년)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지원조직의 협업･네트워킹･혁신 등 거점 구축

※ 기업입주, 지원조직 사무실, 교육, 연구·실험, 지역특화센터 등 구성

❍ 총사업비 : 287.8억원(국 140, 도 88.68, 군 59.12)  ※청양군 부지매입(54.1억원)

자료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제공 자료

- 준공 이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는 소관 부서에서 기 운영중인‘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통합여부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 추계 곤란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준공 이후(‘25년부터~) 관리비 및 유지보수 비용 발생(※Ⅱ.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참조)

❍ 안 제8조(재정지원)는 기존 조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반영한 사항이며 소관 부서에서 기 추진중으로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3년도 최종예산(본+1추경)	비고
	7,765,9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총사업비 5,761,000(국비4,320,000 도비432,000 시군비1,009,000)	4,752,000	안 제12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총사업비 344,000(국비258,000 도비25,800 시군비60,200)	283,80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총사업비 722,000(국비505,000 도비65,000 시군비152,000)	570,000
지역(광역)특화사업 ※총사업비 335,000(도비335,000)	335,000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총사업비 225,000(도비54,000 시군비126,000 자부담45,000)	54,000
광역 네트워크 조직 육성 지원 ※총사업비 30,000(도비30,000)	30,000
시군 네트워크 조직 육성 지원 ※총사업비 102,000(도비30,600 시군비71,400)	30,600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센터 운영 ※총사업비 175,500(도비175,500)	175,500
마을기업 육성 ※총사업비 1,140,000(국비570,000 도비171,000 시군비399,000)	741,000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 사업 ※총사업비 474,000(도비474,000)	474,000
사회적경제 청년정착(live in CN)지원사업 ※총사업비 529,000(국비233,000 도비87,000 시군비204,000, 자부담5,000)	320,000
자료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제공 자료 및 해당 부서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79,200천원 증액 예정

❍ 안 제9조(특례보증)는 사회적경제기금 ‘미회수 보전금 사업(손실액 분담 지원)’을 기 추진중에 있으므로 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미회수 보전금 사업(손실액 분담 지원)

❍ 사업내용 :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이 대출금 상환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기금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사업

❍ 2023년 기금 운용예산 : 437,500천원

❍ 손실 분담비율 : 도부담 70%

자료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제공 자료 및 기금 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 안 제17(유통지원센터)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의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부칙 제2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 그 밖의 조항은 기존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어려운 일반형식, 인용법령 표기, 문장 및 체계의 개선, 띄어쓰기, 조항 표기 등 자구 수정 사항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 및 유지보수비(안 제14조)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다만,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2024.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어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은 ‘25년부터 소요되는 것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 실시한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제5장 제4절 소요예산, 충남연구원)가 있어 이를 준용함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18억 9,120만원의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1,891,200천원(연평균 378,24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안 제14조)	0	472,800	472,800	472,800	472,800	1,891,200	378,240
	소계(b)	0	472,800	472,800	472,800	472,800	1,891,200	378,240
□ 총 비용(b-a)		0	472,800	472,800	472,800	472,800	1,891,200	378,240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 상세내역

□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 및 유지보수비 ≒ 1,891,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관리`및`유지보수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378,240천원

- 세부내역(연간)

자료: 경제정책과 제공 자료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제5장 제4절 소요예산, 충남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