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22 호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서울 등에서 개최하고 있는 유관순상 시상식 개최장소를 충청남도 관할구역 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상․부상 및 시상식

-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제정한   유관순상 시상식 개최장소를 충청남도 관할구역 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항 추가 (안 제7조 제2항)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 법령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3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1 / 담당 : 이효숙)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5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붙임 :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16. .
			발 의 자	정정희, 윤석우, 김원태, 김 연
				이공휘, 오배근, 김종필, 유찬종 의원
			찬 성 자	김복만 의원 외 24인

1. 개정 이유

❍ 현행 유관순상 시상식을 유관순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서울 등에서 개최하고 있으나, 앞으로 유관순 시상식 개최 장소를 충청남도 관할구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된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조례제명 등에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시상식 개최 장소를 충청남도로 한정하는 사항 신설(안 제7조 제2항)

3. 참고 사항

가. 개정조례안 본문

나. 입법예고

다.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중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를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목적으 로 한다”를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제3조 (위원회 구성등)”을 “제3조(위원회 구성 등)”으로 한다.

① “기관단체에”를 “기관․단체에”로 하고,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② “운영등에”를 “운영 등에”로 한다.

⑤ “두며 운영에”를 “두며, 운영에”로 한다.

제7조 중 “제7조(시상 및 부상)”을 “제7조(시상․부상 및 시상식)”으로 한다.

① “있다”를 “있다.”로 한다.

② “시상식은 충청남도 관할 구역내에서 개최해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8조 중 “제8조 (위탁)”을 “제8조(위탁)”으로 한다.

제9조 중 “제9조 (사업비 지원)”을 “제9조(사업비 지원)”으로 하고, “의해”를 “따라”로 하고,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중 “제10조 (보조금 관리)”를 “제10조(보조금 관리)”로 한다.

“부칙”을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관순 열사의 애 국 애족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오늘날 여성들이 계승하여 진취적이고 미래 지 향적인 사고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 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 관순상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관순 열사의 애 국 애족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오늘날 여성들이 계승하여 진취적이고 미래 지 향적인 사고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 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 관순상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생 략 ) 2.“유관순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라 함은 조례로 정한 유관순 상 운영․관리를 충청남도로부터 위탁받 고 운영비를 지원 받아 유관순상을 운영 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현행과 같음 ) 2.“유관순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함은 조례로 정한유관순 상 운영․관리를 충청남도로부터 위탁받 고 운영비를 지원 받아 유관순상을 운영 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유관순 열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 속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9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유관순 열사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로 9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청 내에 두며 운영에 관한 업무는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청 내에 두며, 운영에 관한 업무는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상 및 부상) 유관순상은 매년 1 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 을 수여한다. 단, 수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신 설>	제7조(시상․부상 및 시상식) ① 유관순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 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단 수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상식은 충청남도 관할 구역내 개 최해야 한다.
제8조 (위탁) (생략)	제8조(위탁) (현행과 같음)
제9조 (사업비 지원) 충청남도지사는 위 원회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사업 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지원) 충청남도지사는 위원 회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업 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관리) (생략)	제10조(보조금 관리) (현행과 같음)
<신 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원인

- 도지사는 유관순 열사의 애국 애족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제정한 유관순상 등 선발 시상자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난 2015년 기준, 도비 80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 우리고장 출신인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와 충남의 미래 인적자원 형성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 최근 2년간 유관순상 운영 예산현황(시상금 및 운영비 등)을 비추어 보면 연간 80백만원정도 집행되고 있는바,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됨으로 미첨부.

- 다만, 정책의 변화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임.

4. 작성자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