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2022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2022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추진계획 보고 및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위한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개최계획임.

Ⅰ		개 요

❍ 때 · 곳 : 2022. 6. 29.(수), 16:00 / 운영위원회 회의실(의회동 2층)

❍ 참 석 자 : 30명

- 입법평가위원장 및 위원(17명)

-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및 도의회 담당자 등(13명)

❍ 주요내용 :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추진계획 보고 및 연구용역 착수 보고

	< 입법평가 연구용역 개요 >
◦ 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책임연구원 : 차현숙 혁신법제사업본부장) ◦ 예 산 액 : 85,000천원 ◦ 용역기간 : 2022. 6. ~ 12. ◦ 주요내용 : 2022년 평가대상 조례(217개)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분야별 중요 조례 선정 및 심층 입법평가 등

Ⅱ		진행순서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6:00 ~ 16:05	5	◦ 개회 및 행사안내	입법정책담당관
16:05 ~ 16:10	5	◦ 인사말씀	입법평가위원장
16:10 ~ 16:20	10	◦ 입법평가 추진계획 보고	입법정책담당관
16:20 ~ 17:00	40	◦ 용역 착수보고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17:00 ~ 17:50	50	◦ 토 론(질의·응답)	입법평가위원·용역업체
17:50 ~ 17:55	5	◦ 마무리 말씀	입법평가위원장
17:55 ~ 18:00	5	◦ 폐회 및 정리	입법평가위원장

Ⅲ		향후 계획

❍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9월중

❍ 입법평가위원회 제3차 회의(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12월중

❍ 입법평가위원회 제4차 회의(연구용역 최종 평가결과 심의·의결) : 1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