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6월 28일 조간(6. 27.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대기환경정책관대기관리과			신건일 과장 / 이영성 서기관
					044-201-6900 / 6905
	배포일시			2018. 6. 26. / 총 5매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 미세먼지 관련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개 항목 기준 강화

◇ 2019년부터 석탄화력,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 적용 대상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준 강화는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8〕배출허용기준 개정(‘18.6.28)

□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종이다.

○ 적용대상 사업장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으로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이다.

□ 석탄화력발전소는 배출허용 기준이 항목별로 약 1.4∼2배 강화된다.

○ 먼지는 현행 20∼25㎎/㎥에서 10∼12㎎/㎥ 수준으로 강화되며,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강화된다.

□ 제철업 등 나머지 3개 업종은 전체 공정이 아닌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이 우선 강화되었다.

○ 제철업은 소결로가 이번 기준강화 대상이며,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2∼1.5배 강화되었다.

○ 석유정제업은 가열시설이 기준강화 대상이다. 먼지 항목이 30㎎/㎥에서 15㎎/㎥으로 가장 많이 강화되었고, 황산화물은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 시멘트제조업은 소성·냉각시설의 기준이 강화되었다. 먼지는 30㎎/㎥에서 15㎎/㎥으로, 황산화물은 30ppm에서 15ppm으로 각각 2배 강화되었으며,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1.2배 강화되었다.

□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일반사업장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월등히 많아 이번 배출허용기준 개정을 통해 우선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석탄발전소(37,276톤)는 전체 발전소(48,635톤) 미세먼지 배출량의 77%를 배출하며, 제철·제강업 등 3개 업종(68,304톤)은 전체 사업장(132,911톤)의 51% 배출

○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무인 항공기(드론)’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장 밀집지역 배출가스 관리,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방시시설 가동여부 감시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영성 서기관(☎ 044-201-69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석탄화력발전소

구 분	먼지(mg/S㎥)		SOx(ppm)		NOx(ppm)
	‘01.7 이후	‘01.6 이전	‘96.7 이후	‘96.6 이전	‘96.7 이후	‘96.6 이전
현행	20	25	80	100	70	140
강화	10	12	50	60	50	70

□ 제철업(소결로)

구 분	먼지 (mg/S㎥)	SOx(ppm)		NOx(ppm)
		‘07.2 이후	‘07.1 이전	‘07.2 이후	‘07.1 이전
현 행	30	130	200	120	200
강 화	20	90	140	100	170

□ 석유정제업(가열시설)

구 분	먼지 (mg/S㎥)	SOx (ppm)	NOx(ppm)
			액체연료		기체연료
			‘01.7 이후	‘01.6 이전	‘01.7 이후	‘01.6 이전
현 행	30	180	70	180	100	150
강 화	15	120	50	130	50	130

□ 시멘트제조업(소성․냉각시설)

구 분	먼지(mg/S㎥)		SOx(ppm)	NOx(ppm)
	소성시설	냉각시설
현 행	30	40	30	330
강 화	15	30	15	270

붙임 2		질의응답

①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미세먼지 삭감 효과는?

☞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1.4만톤 저감될 것으로 기대

□ 업종별로는 석탄발전업 9천톤, 제철업 3천톤, 석유정제업 1천톤 및 시멘트 제조업 1천톤 삭감이 예상됨.

○ 이는 ’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전체 감축목표인 9만 9천톤의 14.1% 수준

< 다량배출사업장 미세먼지(PM2.5) 배출·감축예상량 >

구분	계	석탄발전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
현행 배출량	52천톤	32천톤	11천톤	5천톤	4천톤
감축 예상량	14천톤	9천톤	3천톤	1천톤	1천톤

②  다른 업종·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언제 강화되는지?

☞ 금년 하반기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

□ ’20년부터 다량배출사업장 외의 일반 사업장(약6만개소)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안)을 검토 중.

○ ‘18.7월 중 입법예고하여 금년 말까지 시행규칙을 개정완료할 예정임

○ 강화되는 항목은 먼지 등 27종(특정대기유해물질 16종, 일반물질 11종)이며,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신규로 배출허용기준 설정 예정

* 기준이 미설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법 관리대상 16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2개년 간 매년 8개 항목씩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할 예정

붙임 3		전문용어

□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 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황산화물·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업,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 소결로

○ 철광석, 석회석, 코크스를 원료로 소결광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고로에 투입 전 품질을 고르게 하고 철광석 가루를 일정한 크기로 만드는 공정

□ 소성·냉각시설

○ 원료를 회전식 소성로에서 고온(1450℃) 소성하고, 냉각공정을 거쳐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공정

□ 특정대기유해물질

○ 대기오염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직·간접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한 35종

※ 배출허용기준 : 벤젠 등 17종 기 설정, 18년 PAH(벤조피렌) 등 8종 설정예정, ‘19년 아닐린 등 8종 설정예정, 타 법관리(2종)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사물을 연결하여 사물 간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