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민주주의가 갈등 해결의 답

맹정호(충남도의회 의원)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다. 솔직히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다. 그리고 어느 때는 기쁨의 눈물이 흐를 때도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갈등의 현장에서 느끼는 감회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시대 정치의 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이 갈등을 대하는 자세와 능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갈등은 민주대 반민주, 자본대 노동, 영남대 호남, 남과 북의 대립, 외세를 대하는 태도 등이었다. 물론 이 갈등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다양화된 갈등의 중심축이기도 하다. 어쩌면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할 근본 모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갈등은 세력을 같이 하는 조직이나 집단 안에서도, 자본도 큰 자본과 작은 자본 간에, 노동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간에, 지역도 마을과 마을 간에,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외교갈등 등 매우 다양화 되고 있다.

지역에도 갈등은 수없이 많다. 그 수많은 갈등의 현장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부족하고, 화나고,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갈등의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무게는 ‘자기편을 손들어 심판해 달라’고 할 때이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 갈등을 중재할 수 없다. 힘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그 갈등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진심을 갖고 늘 함께해야 한다. 팔봉 소금공장이 문제가 되었을 때 많은 주민들은 행정기관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 냈다. 많이 비난받고 혼났지만 가서 혼나고, 또 가서 혼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씩 얻을 수 있었다. 마을을 깨끗하게 지키고자 한 주민들이 물론 주인공이다.

역지사지가 갈등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대산환경협의회를 만드는 과정은 참으로 어려웠다. 공장과 가까운 마을과 조금은 떨어져 있는 마을 간에, 주민과 기업, 행정기관과 주민, 기업과 행정기관 간의 불신과 반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지사지의 미덕이었다. 조금씩 양보해 준 협의회 구성원들이 고마울 뿐이다.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밀양에서 송전탑과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일 언론을 통해 전해왔다. 발전소가 없는 서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은 송전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송전탑과 관련한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민들보다 먼저 토론회를 조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송전탑을 지중화하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의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이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국가의 전력문제를 함께 고민한 주민들의 마음에 감사할 뿐이다.

문제의 지적도 합리적이어야 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나의 소신은 분명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소신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힘 있는 사람이 손을 들어 주어 문제를 쉽게 결론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갈등의 해결은 될 수 없다. 가로림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가로림만의 생태와 역사, 주민들의 공동체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이를 통해 정부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 물론 바다가 삶인 주민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렇듯 갈등해결의 가장 큰 핵심은 나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진전된 민주주의가 갈등해결의 답이다. 갈등을 피하지 않는 정치인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