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 혁신, 환경보전을 이행하는 직불금제도로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

농어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향토문화를 전승하면서 도농상생 교류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자는 3농 혁신이 농산물 개방 압력에 따른 가격 하락, 고령화, 정주환경 등과 고도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농어촌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3농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투입되지만, 실질적으로 농어민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은 ‘직불금’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당시 쌀 직불금을 기존 1㏊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4월 기준 쌀 직불금은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데 그쳤다.

이에 농가의 반발이 잇따르자 농림부는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보다 2.4% 인상한 17만4083원(연평균 88만원)으로 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농민단체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 직불금 인상분만으로는 농가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재원을 확보해 직불금 현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다양한 농업 직불금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8배 수준으로 직불금의 지급 수준이 매우 높고, 직불금의 종류도 협의의 직불, 농업자원, 농촌경관, 산림, 동물복지축산, 조건불리지역 지불 등 다양하다.

또한, 농민들의 상호준수요건으로 환경보전 활동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직불금을 지급하며, 이를 상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지불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직불금만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직불금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농업의 특성에 맞게 직불제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CAP) 하에서 기본직불(SPS)과 가산직불(환경지불, 조건불리지불)을 시행하고 있다.

기본직불은 농민들이 상호준수요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격지지정책 철폐에 따른 농민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유럽연합 재원으로 시행한다.

가산직불은 CAP의 농촌개발정책 하에서 각 회원국 및 지방정부들의 재량에 따라 시행되고, 환경지불은 농민들의 상호준수요건을 뛰어넘는 환경보전활동에 따른 소요비용과 그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국가가 공공재의 생산 대가로 보상해주는 개념이다.

충남도는 사업을 확대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해 놓은 ‘3농혁신’을 외칠게 아니라 직불제의 명확한 목적 설정과 직불 영역의 확대의 필요성, 제도의 통합화, 운영의 종합화, 예산 수준의 상향, 농민의 상호준수요건, 뚜렷한 지방의 역할을 정리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즉, 직불금만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직불금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패키지로 지원 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유기농인증농가의 범위를 뛰어넘어 다수의 농가들이 다양한 농업환경과 농촌경관 보전활동에 참여하고, 이에 대해 개별적·집단적으로 별도의 직불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2014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직불제는 기본직불에 환경지불을 추가함으로써 환경적 목적의 달성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하고,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고령화와 후계영농인력 문제에 대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