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논산출장소 설치 시급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

186명의 확진 환자와 33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겼던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사태가 종식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고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일들은 비단 질병이나 재난만 있겠는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합리한 제도와 다양한 문제들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비용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충남 도청 내포로의 이전은 순기능도 많지만 역기능 또한 상당하다. 논산을 비롯한 금산·부여·계룡·공주·서천 주민들은 내포까지 가기에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행정편익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 6개 시·군, 47만 명의 도민이 겪는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의 공정성도 확보하기 위한 해결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충남도는 다른 시도의 주민 편의 행정을 위한 출장소 운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48년 전인 1967년부터 한수이북 의정부에 출장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이를 본받아 충청북도가 옥천과 제천에 남·북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또한 태백산맥을 넘어 강릉시에 154명 규모의 '환동해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는 무안의 남악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한 후 순천시에 '동부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마다 출장소 내지는 지역본부를 운영하며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외지역 없이 통합과 균형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어떤 형태나 규모가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도청이전 3년차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남부지역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분청(출장소) 설치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과제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 분청을 경영하려면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창설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치를 선정하고 사무소를 신축하는 등 제반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서둘러야 한다.

따라서 지금 분청 설치를 추진 한다 해도 안희정 지사 2기 내에 개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남부지역 도민들은 6년 이상 행정의 기회 균등성, 접근 편의성, 평등성 등 공정의 가치와 균형발전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연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하거나 대체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한다. 필자는 이와 관련 세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논산·금산·부여·계룡을 비롯한 일부 공주·서천까지 6개 시·군으로부터 접근성 면에서 공통분모를 취합하면 지리적으로 출장소 설치는 '논산'으로 모아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분청은 반드시 논산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는 도청 옆에는 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향후 교육과 경찰까지 아우르는 자치시대를 감안하여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가 있어야 하며 법원·검찰까지 있으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셋째는 남부 6개 시·군을 합쳐봐야 천안시 61만보다 적은 47만에 불과하고 경제력 또한 왜소하다.

충남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북부 4개시를 중심으로 성장이 집중되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도 하고 있지만 충남도 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배려 차원에서도 '논산 분청'은 서둘러야 할 과제이다. 대전광역시가 도청이 위치했던 원도심 몰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전보다 16배나 크고 넓은 충남도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