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조적 취약성 직면한 먹거리산업 공공성 강화해야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주요 농산물의 국제 가격을 모니터링해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급격히 치솟았다. 전쟁으로 인한 필연적인 위기에서 나아가 식량 수출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마저 커지며 국내에서도 식량안보를 논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량 가격은 전쟁 발생 이전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올라 있는 상태였다. 전 세계적 팬데믹 확산은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을 높여 국제 곡물 가격을 상승시켰다. 국내에서는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 현장에 일손이 끊기면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전염병의 확산은 식량 수급에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후 위기라는 더 큰 난제가 놓여 있다. 이상기후는 이미 우리의 일상과 다양한 산업 분야, 사회적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식량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먹거리 공급체계의 위기감을 크게 고조시키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이같은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양극화를 충분히 목격해 왔다. 어려운 시기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고통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먹거리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구조적 취약성에 놓인 먹거리 생산자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오랫동안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식량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전략작물 생산을 강화하고 식량자급률을 2027년 55.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충남도의회도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력 제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우리 의회는 지난 1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곡물 수입량은 2000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수입액 변동성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곡물 수입 의존은 세계적인 식량위기 발생시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그간 철저히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던 먹거리 문제는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공적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의회는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규범적인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의회는 또한 취약한 생산 구조에 놓인 농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해 왔다. 제2차 임시회에서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제3차 임시회에서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겨울에도 전국적으로 수십억 마리의 벌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충남에서도 양봉농가의 절반 가까이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 1차적으로는 진드기인 응애 방제에 실패했기 때문이겠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농민들이 꿀벌 집단 실종의 원인을 이상기온에서 찾는다. 우리 의회는 꿀벌 집단 실종의 농업재해 인정과 가축재해 보장범위 확대, 양봉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주장해왔다.

한우산업 또한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이 저하되고 농가가 급감하고 있다. 한우 농가들 나름대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생산 기반은 계속 약화되고 있다. 우리 의회는 한우 유전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우산업기본법 제정과 한우산업의 생존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위기와 전염병의 발생, 전쟁 같은 거대한 변화는 인류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이지만, 그럴수록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 대한 대책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